직업교육훈련(TVET) 실천 전략’ 기본연구 성과 소개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반상진)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5개년에 걸친 중장기과제로써「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교육개발협력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18년 수행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교육개발협력 연구(Ⅱ): 직업교육훈련(TVET) 실천 전략」(연구책임자: 안해정)은 5차년도 연구의 2차년도 연구로 SDGs 교육목표 중 중등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원에서의 교육을 포함하는 직업교육훈련(TVET) 분야의 개발협력 실천 전략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DGs 교육목표에서 강조하는 직업교육훈련의 핵심주제로 ▶정책 및 제도, ▶교사 및 훈련교사 양성, ▶교육과정 개발, ▶인프라 구축, ▶모니터링 및 평가를 선정하고, 각 주제별 글로벌 이슈와 과제를 분석하여 실천 전략 수립에 활용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예를 들어, 교육제도 및 정책에서는 TVET 참여 확대와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확대를 중심으로 제도 및 정책 자문사업의 활성화,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TVET 프로그램 개발, 기술혁신에 대응한 TVET 분야 전략 마련, 교육과 고용노동의 연계 및 SDGs의 국제적 이행과 국내이행과의 연계를 고려한 제도 및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모니터링 및 평가에서는 TVET 참여율 제고와 직무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체계적인 노동시장 조사와 분석, 통계역량 강화, 영향평가 활성화, 다양한 성과지표 개발에 대해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직업교육훈련 ODA 개발협력사업의 통계 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직업교육훈련 ODA 사업 지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고 주로 하위중소득국과 최빈개도국, 지역별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무상지원을 기반으로 한 기술협력과 프로젝트 원조 위주의 지원이 이루어 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직업교육훈련 개발협력사업 사례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사례는 기존의 정부주도적 지원 사업이 민관협력사업으로 변모하는 양상을 드러내며, 대상국에 장기적 협력 사업을 수행하여 해당 국가의 새로운 직업훈련 교육체제를 마련하고 전국단위에 영향력을 발현하는 대규모 사업에도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이는 다양한 재원 확보와 대상국의 산업수요에 대응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의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선진공여국의 사례에서는 민간부분의 참여 확대를 통하여 재정 매커니즘을 다양화하는 전략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협력국가별 유형화 분석에서는 직업교육훈련 관련 경제발전 수준에 따른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생활수준, 고용구조, 산업화, 실업, 인구특성을 기준으로 OECD DAC 회원국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고용우선 지원 국가, ▶포괄적 지원 국가, ▶상생적 협력 국가, ▶균형발전 지원 국가, ▶기초경제 지원 국가의 다섯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유형에 대한 실천 전략을 제안하였다.
고용우선 지원 국가는 졸업 후 취·창업의 기회 제공 및 연계와 여성·취약계층의 직업교육훈련 참여 증진·확대를, 포괄적 지원 국가는 기술협력과 프로젝트 형태의 사업 병행과 사업의 지속적 성과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및 평가 기반 후속사업 추진을, 상생적 협력국가는 민간기업의 진출 추진과 삼각협력 및 거점 중심 확산을, 균형발전 지원 국가는 직업교육훈련과 고용의 연계, 재교육 시스템을 통한 재직자 역량 강화 중심 협력을, 기초경제 지원 국가는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기술협력, 직업교육훈련 참여 기회 확대와 동기부여, 교사 및 훈련교사 양성과 재교육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된 다양하고 복합적인 분석과 시사점을 토대로 ▶참여확대를 위한 실천 전략, ▶역량개발을 위한 실천 전략,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실천 전략을 제언하였다. 참여확대를 위한 실천 전략으로는 직업교육훈련과 취·창업의 연계 강화와 직업교육훈련 기회 확대를 위한 관련 제도 및 정책 개선 지원을 제시하였고, 역량개발을 위한 실천 전략은 수원국의 직업교육훈련 전문가의 역량 강화와 성과 제고를 위한 역량 강화의 측면에서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실천 전략으로는 상생의 개발협력 추진과 개발도상국의 오너십 증진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국제사회에서 SDGs 교육목표 이행을 위한 새로운 전략이 수립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의 SDGs 달성을 위한 우리나라 TVET 분야 개발협력의 전략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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