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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일자리 특별보증제도가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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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20  08: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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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창업정책연구원 이순철 부원장
4차 산업혁명시대는 각 분야가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혁신과 함께 새롭게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하는 신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경제는 재벌과 그 계열사들이 형성하고 있는 수직계열화 때문에 시장에 새로운 상품이 진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국내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가 더욱 어렵게 되고 있다.

그런데 이 일자리 역주행으로 해외에 진출한 1만1,953개의 한국 기업이 해외 현지에서 고용한 인원은 본사 파견 5만 명, 현지 채용 296만 명 등 총 301만 명에 이른다. 국내 청년 실업자 수의 6.5배에 이르는 엄청난 일자리가 한국기업에 의해 해외에서 만들어 지고 있다. 정부가 이 기업들을 국내로 되돌리기 위해서 한 기업에게 최고100억 원의 지원금을 제시하고 있지만, 돌아온 기업은 없다.

그러므로 정부가 국내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자리 역주행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러나 이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신이 내린 기득권을 통해 국내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재벌들이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을 현실적인 이유도 없을뿐더러 정부가 강력하게 공정경쟁을 추진하더라도 잠시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멈출 수는 있겠지만, 선진국처럼 국내시장에 새로운 협업시스템을 만드는 일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되어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지금과 같은 미봉책에 불과한 재벌규제정책으로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시장개혁을 일구는 큰 그림을 그리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것은 재벌의 독점을 시장에서 견제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그런데 정부가 지금까지는 이런 대안마련 없이 일부 재벌의 분식회계를 보호하거나 선단경영을 지원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경제정책을 거듭하면서 소중한 기회를 놓치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필자가 지속적으로 고용창출 특례보증제도의 확대를 추천하는 것이다. 정부가 이 제도를 통해서 국내기업의 일자리해외 역주행도 미연에 방지하며, 재벌과 수평적인 산업구조를 만들 수 있는 대항마를 만들어 나가라는 것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10년에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실업문제를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도입했다. 다른 보증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오직 신규일자리에 초점을 두고 새롭게 보증을 진행한 것이다.

신기술사업자에게 최근 6개월 이내 또는 향후 6개월 이내 신규 고용(예정)인원에 대해서 특례 보증으로 신규 고용인원 1명당 30백만 원씩 최고 3억 원(10인)이내에서 새로운 기술평가모형으로 지원했다. 다만, 도입취지에 비해서 보증한도가 너무 낮아 현재의 기준으로는 고용파급력이 낮다. 그러니 정부가 이 보증을 고용특별보증으로 전환해서 모든 기업에게 고용인원 1명당 최고 300백만 원으로 올리고, 상한 제한을 확대해 나간다면 크게 효과를 높일 수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은 클린턴 정부처럼 이사회의 개방범위에 따라 공유경제형 평가모형을 적용해 추가고용의 적정성을 산정하는 평가 방식으로 정부가 지원할 경우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경영구조도 혁신할 수가 있다. 특히 이 제도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게 되면, 구직자의 노동환경이 보장되기 때문에 정부는 일자리를 구하는 노동자에게 노동자 위주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가 있게 된다.

이것을 기반으로 수혜기업이 이사회를 개방하게 되고 많은 기업이 활성화된다면, 그동안 부진했던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들을 대변하는 명실상부한 재벌의 대항마이자 업무조정자로 거듭날 수가 있다. 이럴 경우 재벌중심의 일방적 거래관행도 개선을 하게 되며 기업의 주인이 노동자인 기업의 특성으로 노동유연성이 확대 되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노사문화가 형성될 수가 있다.

더욱이 이 시스템은 그동안 국회의원이나 고위관료들이 주축이 되어 정부가 직접 세금으로 기업을 지원했던 것 보다는 보증기관의 정교한 사업 분석력을 바탕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세금을 3.45배나 파격적으로 절약할 수가 있게 된다.(기보 2018년 4월말 부실률 6,1%, 정부 직접지원 부실률 21,1%) 그리고 정책이 시장에 보다 많은 기여를 (세금직접 지원의 15배 보증가능) 하면서 힘없는 서민들에게도 기회의 균등을 제공하게 된다.

만약, 정부가 지금 계획 중인 정책자금 72조원을 이와 같은 지원 방식으로 일자리기업을 지원하게 된다면, 출자금 500억 원 이상인 대기업 21,600개를 만들어 낼 수가 있다. (1인 보증 3억에 보증한도를 최고 500 억 원으로 해서 정책금융 자금의 15배를 신용보증 했을 시) 현재 한국에 존재하는 대기업, 중견기업, 우수기업의 총 수요가 14,000개에 못 미치는 것을 감안하면, 이 제도의 파급잠재력이 얼마나 높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더구나 이 제도는 바로 시행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책을 선무당인 은행에게 맡기기 위해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보증기관을 통해서 고사 직전에 놓인 소재산업을 곧바로 돌보고 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가용성을 확대해 국내제조업 성장잠재력을 키우며 경제체질개선의 대전환을 실행해야 한다.

정부가 이와 같은 사전 준비 없이 많은 정책금융을 은행을 통해 집행하게 된다면,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처럼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게 되면서 대기업 계열사만 수혜자가 되어 결국 혈세만 낭비하고 시장개혁은 실패하게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가 먼저 이제도를 활용해서 금융과 시장을 개혁하고 일자리를 만들며 침체되는 경기를 부양하라는 것이다.

대중들은 가지 수 많은 음식점에 손님으로 들지 않는다. 그 이유를 역으로 판단하면, 그 음식점은 아주 잘하는 음식이 한 가지도 없다는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경제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도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포용성장의 핵심은 일자리와 경제체질개선에 있다. 그리고 서민소득에서 절대비중을 갖는 것은 오직 일자리소득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자리에 집중해야 한다. 더구나 이 일자리 특별보증은 우량기업의 해외이전도 예방하게 된다. 또한 늘 소외당한 소상공인들에게는 공동창업의 기회를 제공해서 자영업 점포수를 줄여나갈 수가 있으며 협동조합과 성실한 중소기업에게는 생산성향상과 재 혁신의 촉매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독점에 안주하고 있는 재벌에게 혁신의 경고음을 줄 수가 있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도 회복을 시킬 수가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하루빨리 이 제도를 활용해서 미국의 클린턴 정부와 영국의 캐머런 정부처럼 많은 기업들을 이사회를 개방하는 '착한기업'으로 유도하면서 사회적 자본을 확대하는 사회적 기업과 함께 경제체질을 개선하도록 기업에게 기회를 주면서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일자리야 말로 국민들을 참된 고용복지로 유도하는 희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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