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의 확보-배분-운용-평가 측면의 총괄 진단 실시, 미래지향적 중점 사업으로서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제안
정부는 2008년부터 대학 평생교육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재직자 및 성인학습자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와 성인 친화형 대학의 체제 개편을 지원해 왔다. 도입 당시 7억 원으로 시작한 이 사업은 2018년 약 161억 원 규모의 주력 사업으로 정착하였다.
그러나 잦은 사업 계획 변경, 성공모델의 부재, 단년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직성 등 사업의 성과 창출 장애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의 요구가 있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의 대학 평생교육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총괄적 진단을 실시하여 향후 정부와 대학이 미래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등교육-평생교육을 연계․발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대학 평생교육 재정지원사업의 변천과정을 정부 재정지원 현황과 대학 수혜 현황으로 분석하여 본 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 및 쟁점을 도출하였다. 대학 평생교육 재정지원사업의 진단 준거는 적정 사업비 추정, 법적 근거, 예산 변동률, 정책 변경 주기, 사업 운영 및 관리, 사업 평가, 수혜 대학 선정의 적정성, 유사 사업의 실태, 중복 수혜 현황, 예산 교부 방식, 예산 편성 및 집행, 대학 체제 개편 성과, 학습자 교육 성과, 탈락 대학 현황, 성과관리의 체계성 등 15개로 구성하였다.
대학 평생교육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15개 진단 준거별로 전문가의 질적 진단과 양적․객관적 진단을 실시하였다. 전문가의 질적 진단을 위해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전문가와 본 사업 참여대학 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실시하였다.
양적․객관적 진단은 수혜 대학의 사업비 결산 자료 수집․분석, 법령 분석, 2003∼2017년까지의 정부의 평생학습 진흥 종합계획, 사업 관련 기본계획과 추진 매뉴얼, 규모의 경제에 따른 선정대학 적정성 분석, 타 부처사업과의 중복성 비교, 주요 성과, 선정 및 탈락 대학 현황 분석 등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성인학습자에 대한 포용적 고등교육 체제 구축을 위해 대학 평생교육 재정지원사업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개선 방안은 대학 평생교육에서 대학 교육으로 안정적 전환 유도,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상생발전, 교육과 산업의 선순환 체제 구축 등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재정운용, 사업운영, 평가 및 질 관리, 법․제도 인프라 등 네 가지 영역에 대한 세부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세부적으로 재정운용 측면에서 대학 평생교육 재정지원사업은 적정 규모 예산 확보와 포괄재정지원(Block Funding), 예산 배분의 합리성 및 공정성 제고, 사업운영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예산교부 방식 개선, 학자금 지원 대상 범위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사업운영 측면에서 학사운영을 고려한 다년 사업으로의 전환, 지원(apply) 대상 Pool 구성 및 선정 방법 개선, 대학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정원 확보 정책 보완, 사업공고 이후 대응기간의 충분성 확보, 유사 중복 사업 조정 및 관련 사업 연계, 입학자격 완화 및 진입경로 확대, 정책집행 과정의 투명성 보장 기제 마련 방안을 제안하였다.
평가 및 질 관리 측면에서 선정평가 기준의 타당성 확보, 성과 관리 및 공유 시스템 구축, 정부-대학-학습자 관점을 포괄한 성과관리, 책무성 이행 점검 현실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법․제도 인프라 차원에서 중․장기 계획에 근거한 사업 추진, 국가 차원의 관련 규정 및 법령 간 관계 조정, 대학 차원의 학사 규정 정비 및 학습지원 체제 구축,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홍보 확대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