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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교육 정책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가? 주제, 2019 한국교육정치학회 제49차 춘계 학술대회 개최5월 18일(토) 오전 10시, 중앙대학교 R&D센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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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6  00: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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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정치학회(회장 김이경 중앙대 교수)는 한국교육행정학회, 대한교육법학회,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와 합동 개최하는 연합 학술대회의 일환으로 2019. 5. 18.(토) 오전 10시 중앙대학교 R&D 센터에서 “국가교육위원회, 교육 정책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춘계 학술대회는 현 정부의 ‘국가교육위원회’ 신설과 관련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의 교육정치학적 의미를 탐색하고 실현가능성과 향후 과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교육학자 및 관계자들이 발표,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국가교육위원회를 교육정치학적 관점에서 다각도로 논의하기 위하여 국가교육회의 의장, 교육학자, 장학사, 대학 및 학생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으로 나누어 운영된다.
주제발표는 국가교육위원회의 방향과 역할, 설립에 관한 쟁점과 과제로 나누어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상, 거버넌스, 지향 원리 등 현실적용을 위한 이슈와 대안을 분석·제언하는 한편, 초·중등 및 고등교육 분야 실무 경험이 풍부한 관계자 간 지정토론을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을 조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제1주제: 국가교육위원회의 방향과 역할
첫 번째 발제자인 김진경 의장(국가교육회의)은 우리나라 교육시스템과 정책적 지향의 불일치를 넘어서, 사회적 합의에 바탕한 교육개혁과 교육 거버넌스 혁신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밝힌다.

□ 제2주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관련 쟁점과 과제
두 번째 발제자인 김성천 교수(한국교원대)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관련 법률안 자료 분석 등을 토대로 거버넌스 관점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위상과 구조 등에 관한 쟁점사항을 논의한다. 또한 영역별 거버넌스 간 상호협의체 및 위원 구성에 대한 이슈를 드러내어 전문성과 신뢰를 기초로 한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의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 지정토론:
지정토론은 배상훈 교수(성균관대), 김영삼 장학사(서울시교육청), 최승복 사무국장(목포대), 이해지 대외협력국장(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 맡아 진행한다. 교육학자·장학사·대학관계자·대학생의 관점에서 바라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목적과 필요성, 추진 방향과 과제, 거버넌스 문제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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