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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거진천형 동네복지’ 지방복지 패러다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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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01  02: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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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거진천형 복지’로 대변되고 있는 진천군의 복지정책이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한 지방복지의 성공적인 모델로 부상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진천군이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지방복지 분야에서 4관왕을 거두는 등 국가복지에서 동네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복지전달 체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희망복지지원’ 분야에서 짜임새 있는 사업추진으로 눈에 띄는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 같은 군의 민간자원과 연계한 복지정책 강화는 민선7기 출범 이후 송기섭 진천군수가 기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던 획일적인 시혜적 복지정책에서 지역주민들이 주축이 돼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공동체를 조성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군은 지난해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지역주민 참여확대 등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인적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마을이장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을 이른바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위촉했으며 읍면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고 주거환경개선, 식료품지원, 자활지원 등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 시책을 추진해 수혜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왔다.

민간자원이라 할 수 있는 관내 주민, 기업, 단체, 독지가 등을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들과 효율적으로 매칭할 수 있는 연계정책 추진도 빛났다.

그 중 평소 보험가입이 여의치 않은 저소득 주민 중 만16~65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500명 전원을 대상으로 우체국 공익보험인 ‘만원의 행복’ 보험을 가입시키는 제도를 도입해 추진했다. 이 시책은 지역의 기업인과 독지가 등의 후원을 지역 복지서비스로 연계해 복지체감도를 높인 특수시책으로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또한 군은 ‘의료복지 사각지대 청소년 무료 접종’ 시책을 도입해 추진했다. 평소 후원에 뜻이 있는 지역 의료인들의 도움을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들에 연계하는 시책을 발굴했으며, 앞으로 민간 차원의 의료복지 서비스를 지속 발굴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군은 이와 같은 ‘생거진천형 동네복지’의 안착을 위해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희망복지 지원운영 △통합사례관리 등의 분야에 대한 정책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유종권 희망복지지원팀장은 “민선 7기 들어 새롭게 추진해온 복지정책의 변화로 인해 복지 대상자들의 복지체감도도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의 복지문제를 지역주민들 스스로 해결하려는 분위기도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의 포용적 복지정책 패러다임을 반영하고 복지대상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시책들을 적극 발굴․추진해 지방복지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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