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철회' 규탄, 정부에 대책마련 '촉구'
진천군의회는 지난 7월 29일 일본 정부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 조치와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한 것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일본의 경제보복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예측 가능한 무역 환경 조성’이라는 대승적 합의를 이룬 오사카 G20 공동선언문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당시 의장국이었던 일본이 스스로 국제 규범을 무너트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 보복을 단행한 것은 양국의 항구적인 협력 관계 지속은 물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일본의 올바른 역사인식과 성숙한 정치의식 함양을 촉구했다.
또한 일본의 경제 보복이 즉각 중단되지 않는다면 강력한 일본산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작금의 엄중한 사태에 다수의 군민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날 박양규 의장은 “일본은 우리나라 사법부의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수용하여 진심어린 사과와 정당한 배상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정부는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첨단산업 핵심소재의 대외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기업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 철회 촉구 성명서)
지난 해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1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 ․ 소재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에도 착수하고 있다
21세기 첨단산업의 소재를 경제보복 조치로 활용하는 일본 정부의 이런 행위는‘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대한민국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했으며 나아가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불이행 등 거짓말과 가짜뉴스를 통해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보복 조치의 불법·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적반하장격인 일본의 조치에 온 국민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 우리 정부는 관련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일본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지금의 국가적인 엄중한 사태에 대해 진천군의회는 9만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일본 정부의 행동을 한마음 한뜻으로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 진천군민은 향후 일본여행을 자제하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 구매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호적 한일 관계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 및 그 외 수출규제강화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일본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일본 정부 역시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7월 29일
진천군의회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