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일본 백색국가제외 결정에 따른 긴급 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시종 지사는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결정이 우리나라에 큰 도전으로 작용되고 있지만 우선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하게 대응해 나가면 ‘위기는 곧 기회’가 되어 제품소재분야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기업이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 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대책회의에 참석한 유관기관 및 기업인들 역시 여러 우려 속에서도 기술력이 있지만 공급처가 없었던 중소기업에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히며,
① 일본관련 소재 및 설비등에 대한 특허청의 신속한 특허처리
② 대기업↔중소기업↔연구소 등이 상호 정보를 공유하여 필요정보를 매칭할 수 있는 목록 데이터베이스화
③ 화관법ㆍ화평법 규제로 극도로 위축된 화학분야기업의 연구 및 생산활동 매진을 위한 화관법ㆍ화평법 완화
④ 향후 중국 일본등에서 동일한 보복사태에 대비한 우리만의 기술력을 지닌 분야 육성
⑤ 관련분야 피해기업 자금지원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건의하였다.
오늘 회의를 바탕으로 충청북도는 앞으로 일본수출규제 관련기업들 대상 대응방안 설명회 개최, 피해기업 긴급운영자금 지원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일본관련 신속한 특허처리, 대기업↔중소기업↔연구소 매칭 정보 데이터베이스화, 화관법ㆍ화평법 완화, 우리만의 독점적 기술분야 육성 등에 대해서는 관련 중앙부서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충북도는 지난 7월 8일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하여 첫 대책회의를 마친 후 지금까지 TF팀 구성, 수출피해신고센터 운영, 긴급자금 지원, 일본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 조사 실시,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비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