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진천 도로건설공사 노선변경 검토 건의문 채택,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 승인
김의원은 한국은 여성의 관리직 비율이 약 10.5%에 그치고 있으며 충북의 경우 전체 공무원 중 여성 공무원이 약 42%를 차지하고 있지만 5급 이상 관리자 비율은 14.3%로 현저히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리천장’으로 대표되는 불평등한 사회적 구조를 깨고, 보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진천군이 양성 평등을 바탕으로 한 여성 친화도시로 거듭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성인지 예산의 이행 평가, 성인지 전문가들의 결과 분석에 따른 개선 방향 이행, 주요 정책 결정에 여성 참여 확대 등을 주장했다.
이어진 본회의에서 의회는 입장~진천 도로건설공사(2차로 시설개량) 노선 변경 검토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재명 의원은 "이 구간 공사는 마을을 양분해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다른 노선으로 변경하거나 도로가 최대한 이격되도록 변경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의회는 백곡면 서수마을을 통과하는 입장~진천 도로 건설공사 노선(1안)은 마을을 양분하여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다른 노선으로 변경하거나 서수마을에서 도로가 최대한 이격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어 의회는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건설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김성우 의원, 간사에 이재명 의원을 선임했다.
건설특위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진천군에서 추진한 각종 건설사업장 중 7개 읍면의 26개소를 선정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며, 구조적 안전성과 시공의 적정성, 사업의 효과성의 점검에 주안점을 둘 예정이다.
김성우 건설특위 위원장은 “현안업무 추진으로 바쁘겠지만 우리 사회에 여전히 만연해 있는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는 기초로서 건설특위의 현지 조사에 성실히 임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입장~진천 도로건설공사(2차로 시설개량)
노선변경 검토 건의문(전문 기사)
존경하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님!
국도34호선의 교통량 급증과 선형불량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았던 도로를 개량하여 차량 소통 원활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입장~진천 도로건설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것에 진천군민은 그 어느 때보다 환영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진천군 백곡면 서수마을을 통과하는 노선(1안) 선정에 대해 해당 마을 주민들은 찬반 과정에서 서로 간 많은 반목이 발생하게 되었고, 반대 의견에 대한 적정한 해결 없이 이 공사가 추진되고 있어 주민들은 우려와 실망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노선(1안)은 서수마을에 근접하여 주거환경이 훼손되고, 마을의 양분으로 인해 생활환경이 파괴되어 재산과 심적 피해가 막대히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므로 주민들은 불안감과 걱정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동안 진천군의회는 정부의 정책 방향 등에 귀 기울이며 도로 건설의 불가피한 측면에 대하여 많은 홍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요구가 합당하다면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러한 우려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진천군의회에서 건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노선(안)으로 변경하거나 서수마을에서 도로가 최대한 이격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2019년 10월 14일
진천군의회 의원 일동
살기 좋고, 살고 싶은 진천!!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한 여성친화도시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 전문 기사)
존경하는 9만 진천군민 여러분!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양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진천군 지역 발전에 대전환점이 될 수도권 연계 국가철도망 건설 목표와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생거진천을 급부상시킨 송기섭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지속가능한 진천군의 발전은 여성이 행복한 양성평등의 기반 위에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어 시행된 이래, 우리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 짧은 시간 동안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양성평등을 통한 우리 군의 경쟁력, 더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은 실정입니다.
우리 사회 대부분의 여성이 여성의 사회 참여를 막는 “유리천장”과 경력절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 OECD 29개 회원국 중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선진국을 선두 순위로 양성평등이 잘 실현되고 있으며, 한국은 최하위 29위를 기록, 성차별이 가장 심한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성 관리직 비율도 스웨덴의 경우 약 39.8%지만 한국은 약 10.5%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자신의 능력을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의 숫자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성차별이 가장 낮은 분야인 공무원 조직을 예로 살펴봐도, 충청북도 전체 공무원 중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약 42%를 차지하고 있지만, 5급 이상 관리자는 여성의 비율이 14.3%로 급격히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천군의 경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성 사무관은 승진예정자를 포함하여 총 5명으로, 약 14.1%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여성 서기관은 아직 한 명도 임명된 유례가 없어 유리천장 이론의 정확한 예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에서도 우리사회의 가정, 사회 또는 직장 내에 존재하고 있는 가부장적 여성차별 문제를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그리고 안전한 삶을 위해 조성되는 진천군 여성친화도시는 채용, 승진 또는 여러 분야에서 차별받는 82년생 김지영 같은 여성이 존재하지 않아야 하며,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부터 진천군 여성가족과에서는 2020년 말 지정을 목표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지역에 맞는 여성친화 특화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 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하며, 여기에서 ‘여성’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는 일상생활의 안전과 여성의 성장을 도모하는 제도와 정책을 지향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사업 공간, 도시환경 및 의사결정과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진천군 모든 부서의 적극적인 협업, 지역 주민과의 체계적인 협의와 소통을 통하여 여성이 행복한 진천, 양성이 조화로운 진천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불평등한 구조를 깨고 보다 평등한 세상으로 당당히 서기 위해서는 여성 스스로 자신들의 역량과 능력계발에 꾸준한 노력과 도전이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은 스스로 진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송기섭 군수님, 전정애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박양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양성평등을 바탕으로 한 여성 친화적 도시로 진천군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성인지 예산의 이행평가, 성인지 전문가들의 결과분석에 따른 개선 방향 이행 등 제도적으로 실효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성차별 없는 정책 결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10. 14.
진천군의회 의원 김기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