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후재 의원 '5분 자유발언'

(유후재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기사)
□ 질문요지(유후재 의원)
◦ 진천군 군관리계획 재정비 지연에 따른 대책 및 향후계획은?

□ 답변요지(연주흠 미래도시국장)
◦ 진천시 건설을 위하여 군정전반에 대하여 노력하시는 유후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진천군 군관리계획 재정비 지연에 따른 대책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추진중인 진천군관리계획(재정비)는 2015년 4월 ‘진천군기본계획’ 수립과 통합하여 발주되었으며, 주민공청회와 충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등 절차를 거쳐 2017년 5월 ‘2030년 진천군기본계획’에 대한 충북도숭인 후,「2020년 진천군관리계획(재정비)(안)」을 작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당초 관리계획(재정비)(안)의 목표연도는 2020년이였으나, 목표연도는 기준연도로부터 10년이 기준이며, 진천군의 여건변화 및 시가화 정도를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2025년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작성된「2025년 진천군관리계획(재정비)(안)」에 대하여 2018년 3월 충북도 도시계획사전심의위원회 심의 후 6월 입안여부 적성등급 적용기준 및 입안여부 결정(안)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쳐, 2018년 9월에 1차 주민열람 공고 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12월에 2차 주민열람공고 절차까지 모두 마치고, 금년 2월 충북도에 승인신청하였고, 현재는 관련기관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 협의가 완료된 관계기관 의견이 모두 취합되어 2019.11.13.일 충북도로부터 관련기관(부서)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제출요청 공문이 통보되어 조치계획을 작성하고 있으며,

◦ 해당 조치계획에 대하여 충북도와 협의 및 제출 후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되면, 2025년 진천군관리계획(재정비)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하여 늦어도 명년 2~3월말까지는 확정고시될 예정입니다.

◦ 우리군이 입안요청한 340여건이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충북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등 관계기관의 의견에 대하여도 대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 빠른 시일 안에 진천군 관리계획 재정비가 승인 및 고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유후재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요지
◦ 각종 영농폐자재 불법 소각 및 매립으로 심각한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실정으로 관련 사업 현황 및 방지 대책은?

□ 답변요지(이종혁 환경과장)
◦ 깨끗한 진천군의 환경 조성을 위해 관심을 기울이시는 유후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영농폐기물에 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영농폐기물은 영농과정에서 생기는 각종 폐기물로 폐비닐, 폐농약, 농업부산물 등이 있으며 이에 관련된 사업현황 및 방지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영농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폐비닐의 경우 폐비닐 수거를 위해 우리 군에는 25개의 공동집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도 3개소를 11월말에 완료 예정이며, 농약빈병수거함은 13개소 설치완료 운영 중에 있습니다.
◦ 또한, 수거를 통한 보상금으로 폐비닐의 경우 920톤 103,960천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농약빈병 수거실적은 15톤, 농가보관 폐농약 처리 예정은 2톤으로 연말 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에 대한 대안으로 농가의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자원순환마을 ‘자순씨가 갑니다’를 운영하고 있으며,
◦ 주민인식교육과 더불어 민간환경 감시원을 통한 지도감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 영농 폐기물에 대한 처리방안 문의 시 처리 사업자를 안내 하는 등 적법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농업부산물 소각의 경우 환경부에서는 불법 소각으로 규정하고 있고, 산림청에서는 산불예방 기간에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상충되는 정책으로 주민에게 혼란을 가중시켜 이에 대한 대응으로
◦ 현재, 진천군은 농업부산물 불법소각 금지에 대한 계도 기간을 운영 중이며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및 매립을 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 군의 노력과 주민의 참여로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후재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질문요지
◦ 진천군 미래 발전 주역인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스쿨버스 지원 계획은?

□ 답변요지(남기옥 평생학습센터소장)

◦ 평소 진천군 교육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유후재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군은 지역 교육여건 개선 및 지속발전 가능한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교육경비 지원 기준을 군세 수입액의 5%에서 7%로 상향하는 등 교육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 올해 국․도비를 포함한 우리군 교육 투자 금액은 △ 지역인재 육성사업 6억 3천만원 △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5억 7천 4백만원 △ 농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 3억 8천만원 △ 초․중․고교 무상급식 32억 5천여만원 △ 소규모 옥외체육관 건립 지원 4억원 △ 시청각실 및 도서실 지원 5억원 등 75억 7천 7백여만원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여, 보조 기준액 기준으로 6.9%를 지원하였습니다. ◦ 특히, 올해 신규 사업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선진스마트 교육환경을 구축하여 타 시군과 차별화된 미래 교육을
준비하고 있으며, 충북 도내 최초 유치원 및 어린이집 입학지원(축하)금 지원, 관내 유치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학교시설 개선 사업 등 지역 아이들이 공부하기 좋은 교육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 또한 충북 유일의 문화교육특구인 우리군은 창의․융합인재양성이라는 교육 추세에 발맞춰 △ 진천군 창의미래교육센터운영 △ ICT 창의융합교육 △ 창의 가족 캠프 등을 운영하여학생들과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는 특화교육을 더욱 강화하고있습니다.

◦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스쿨버스 지원에 대해서는 유치원과초등학교의 경우,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학생 편의제공을 위해교육청에서 통학 차량버스를 지원 하고 있으나, 중․고등학생을 위한
통학버스 지원은 도내에서 지원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관내 중․고등학생 통학 차량 운행을 위해서는 1일 등․하교노선이 다른 경우 등교 2회, 하교 2회 운영에 약 7억원 정도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지원은 보조기준액 7% 범위내에서 지원해야함으로 학교에서 계속 추진하는 필요 사업비를 부득이 축소․조정하는 등의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어 진천군
교육경비에서 지원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초등학교 통학차량 운행 동일 노선일 경우 중․고등학생도공동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교육청과 협의하여 원거리 중․고등학생에게 편의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군은 교육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전국최고의 명품 교육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역 교육 발전을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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