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복 의원, 농촌 고령화와 어려운 농민들에 대한 대책 및 외지 출퇴근자 관내 정착을 위한 방안 질의
이날 김기복 의원은‘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촌 고령화와 농민이 대내외적으로 힘든 시기에 진천군 차원의 대책과 외지 출퇴근 근로자의 진천군 정착을 통한 인구유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다.
(김기복 의원 ‘5분 자유발언’, 질의 및 답변자료 전문 기사)
□ 질문요지
◦ 농촌 고령화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포기 등 농민이 대내외적으로 힘든 시기로 국가 차원의 계획 외에 진천군 차원의 대책은?
□ 답변요지(송기섭 진천군수)
◦ 평소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김기복의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민이 대내외적으로 힘든 시기에 진천군 차원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최근 농업환경 변화와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농정분야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조직 및 업무혁신을 통한 선도적 지도사업 추진으로 지역농업 발전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5가지 농정분야 혁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 조직 및 업무혁신
- 농정4과 기능 통합형 조직 개편
-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콘트롤타워(局 개념) 역할 수행
- 부서간 업무조정 : 후계농, 청년창업농, 산업기능요원,
축제(센터→농정) 귀농·귀촌, 병해충 업무(농정→센터)
2. R&D 기능강화를 통한 선진농업 육성 (전국적 모델)
- 과학영농팀 신설(연구사 충원)로 지역 특화작목 연구·개발 보급
- 실증시험포 전국 최고 모델 육성계획 수립 및 신기술 실증시험 연구
- 4차 산업혁명 기술도입을 통한 스마트팜 및 드론 활용등 첨단 농법 제공
- 스마트 농업 실현 “테스트 베드” 첨단시설 설치로 지역농업 선진화
-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및 생산액 확대로 친환경 농업 확대 도모
3. 6차산업 활성화로 지역농산물 부가가치 증대
- 농산물 유통지원센터 활성화로 지역농산물 안정적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
- 농산가공팀 신설로 가공상품 및 지역특화상품 개발로 명품화 촉진
- 공유사업과 연계 : 중부4군 농산물 가공품 공동브랜드 개발로 협업
4. 농업인과 함께하는 소통농정 실현
- 센터내 농업인 단체장실 마련, 정기적 간담회를 통한 참여농정 운영
- 작목별 특성화 교육 및 신기술보급, 워크숍 활성화
5. 도농상생 지역농업기술 공유 (도시농업 추진)
- 신규농업인 상담, 교육, 기술지도, 자금지원등 원스톱 서비스 지원
- 공익적가치 전달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신청사를 도·농 교류의 장으로 조성
- 혁신도시 입주민 및 귀촌자 대상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
◦ 2020년 농업 혁신방안에 대한 분야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진천군이 농업분야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김기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요지
◦ 진천시 승격을 위한 외지 출퇴근 근로자의 진천군 정착을 통한 인구유입 대책은?
□ 답변요지(이종찬 일자리경제과장)
◦ 우리 군은 대규모 투자와 우량기업 유치를 통해 비약적인 인구증가를 이루었으며, 이에 따른 외지 통근 근로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2019년 상반기 통계청 발표 기준 18,900명에 이르는 관외 통근 근로자의 지역 정착을 통해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근로자 유입지원정책을 추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첫째 ‘진천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에 의거 관외 근로자가 우리 군에 전입할 경우 ‘기업체 임직원 전입지원금’ 10만원을 전입 6개월 경과시 지원하고 있으며, 인구증가에 기여한 기업체에도 일정 조건 충족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체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 둘째 관외 근로자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생거진천 뿌리내리기 지원사업’을 추진 준비 중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관내 기업체 근로를 위해 우리 군에 전입한 근로자 세대에게 2년간 최대 220만원의 정착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관외 근로자가 우리 군에 전입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근로자 세대에는 정착지원금을, 근로자 전입을 이룬 기업체에는 전입근로자 1명당 10만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착금 지원사업입니다.
총 지원규모는 1인세대 450세대, 2인이상 세대 200세대 등 총650세대로 2년간 955백만원 규모입니다. 사업타당성, 지원대상 및 시기 등에 관하여는 의원간담회 및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계획수립, 확정 시행할 예정입니다.
◦ 셋째 전입 근로자들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주택 근로자 우선 특별공급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성석지구 행복주택 450세대, 이월송림지구 170세대, 문백봉죽지구 170세대를 통해 근로자 우선공급 300세대를 확보하고, 성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충북혁신도시 B5블럭에 대한 근로자 전용주택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공공주택 중소기업 근로자 특별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신척산단내 원건설 아파트, 교성지구 대명루첸 아파트 등 민영주택에 대하여도 민간사업자와 근로자 특별 우선공급을 확대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 또한 전입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인프라 및 여가활동을 위한 문화․체육시설 확보에도 최대한 노력하여 관외 통근 근로자들의 우리 군 전입은 물론 향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진천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제3조(지원 사업 등)
ⓛ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인구증가 시책의 지원 기준과 지원 내용은 별표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