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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매니패스토 공약 이행 평가서 최고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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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5  18: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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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실천본부)의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사업'에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최고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도 목표달성도 분야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실천본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국 시도지사·교육감 공약 이행과 정보공개 평가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항목은 공약 이행 완료 분야(100점), 2019년 목표달성 분야(100점), 주민 소통 분야(100점), 웹 소통 분야(Pass/Fail), 공약 일치도 분야(Pass/Fail) 등이다.

시·도교육청의 경우 총점이 70점을 넘어 최고등급인 SA등급을 받은 곳은 충북도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 대구시교육청, 대전시교육청, 울산시교육청, 충남도교육청, 경북도교육청 등 7곳이다.

분야별 평가 결과를 보면, 목표달성도에서 100점을 달성해 SA등급을 받은 곳은 충북도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 전남도교육청, 경북도교육청 등이다.

주민 소통 분야에서 70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곳은 충북도교육청을 포함해 대전시교육청, 충남도교육청뿐이다.

교육감의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임기 내 재정 현황에서 충북도교육청은 1조4865억원 중 66.63%인 9905억 원을 확보해 전체 평균(61.92%)보다 높았다.

교육감 공약사업 중 전체 재원 소요 규모가 가장 컸던 20개 공약에는 충북도교육청의 경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추진(6209억원)과 학교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정규직과의 차별 지속적 개선(3963억원) 등 두 개 사업이 포함됐다.

재정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확보재정이 없는 사업 15개에는 충북에서 충북체육고등학교 연계 체육 중학교 설립(278억원)이 이름을 올렸다.

시·도의 경우 총점이 70점을 넘어 최고등급인 SA등급을 받은 곳은 서울시, 광주시, 경기도, 충남도, 제주도 등 5곳이다.

분야별로는 완료도 분야에서 45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시·도는 대구시, 광주시, 경기도, 충남도, 제주도였으며, 목표달성도에서 98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곳은 광주시, 충북도, 전북도, 전남도, 경북도였다.

주민 소통 분야에서 75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곳은 서울시, 광주시, 울산시, 경기도, 충남도로 나타났다.

재정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확보재정이 없는 사업 중 재원 소요 규모가 가장 큰 전국 20개 사업에는 충북에서 제천~영월고속도로 건설 및 구인사 IC 설치(1조1,649억 원)가 포함됐다.

충북은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전체 계획총계인 17조 9,669억 원 중 25.51%인 4조5,831억 원을 확보해 전체 평균인 28.17%보다 낮았다.

임기 내 계획총계에 대한 확보율에서도 7조464억 원 중 42.11%인 2조9669억 원만 확보해 전체 평균인 47.82%보다 낮았다.

실천본부는 "이번 평가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정에서 국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광역시의 경우는 재정확보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시·도지사의 공약 이행을 위한 임기 내 재정확보율은 47.82%로 순조롭다고 볼 수 있으나 총 재정확보율은 28.17%에 그쳐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재정 운영계획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 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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