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형 뉴딜사업으로 경제활력 회복 및 정상화 기대
금번 충북도의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104억원(일반회계 4,104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49%를 증액한 규모이다.
금번 4회 추경의 주요 내용인 충북형 뉴딜사업의 핵심은 ①｢우리마을 뉴딜사업｣, ②｢투자유치 뉴딜사업｣, ③｢시군 대표 뉴딜사업｣ 등 크게 3개 분야로 대표된다.
충북도는 그간 1~3단계 경제회복 조치로 코로나19 사태에 많은 피해를 입은 도민에 직접적인 지원을 통한 도민 생계안정에 주안점을 두었으나, 이번 4단계 경제 회복 조치는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으로 대규모의 예산을 투입한 경기 부양책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 충북도 코로나19 관련 예산편성 현황 >
▸1회 추경(1,117억원, 방역강화 및 소상공인 지원 등)
▸2회 추경(1,055억원, 긴급재난생활비) ※ 국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대체 통합
▸3회 추경(2,311억원, 피해계층 특별지원 및 지역경제 회복)
제4회 추경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충북형 뉴딜 1호 : 우리마을 뉴딜사업(204억원) ※ 총규모 708억원
마을 구석구석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soc사업 등을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선택하고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주민 피부에 직접 와 닿는 경기 부양책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204억원을 편성하였다.
소규모 사업을 신속하고 빠르게 추진하여 각 마을 미세 단위까지 경제 회복효과가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시단위 지역 전체 51개 동별 200백만원 이하, 시·군단위 지역 전체 3,028개 행정리별 20백만원 이하 소규모 사업비를 지원한다.
< 지원내용>
‣ 시군 각 마을 별 균등 지원
- 市 지역 동(51동) : 동별 2억원 이하
- 市, 郡 지역 마을(3,028리) : 마을별 2천만원 이하
※ 총사업비 : 708억원(도 354*, 시군비 354) *도비 354억(특별조정교부금 150, 추경 204)
② 충북형 뉴딜 2호 : 투자유치 뉴딜사업(100억원) 등
도내 경제 활성화에 자양분이 될 기업 유치와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산업단지 조성 사업비 100억원을 편성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타격이 크고 회복이 더딘 업종에 회복 지원 및 위기 극복을 위한 마케팅지원비 등 3.7억원을 편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요업종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 주요사업>
‣ 임대전용 산업단지 조성 투자진흥기금 전출금(100억원)
※ 도내 일원 5∼10만평(기업 맞춤형)
‣ 굿바이(bye) 코로나 굿바이(buy) 충북(1.7억원)
‣ 코로나 피해기업 판촉행사(2억원)
③ 충북형 뉴딜 3호 : 시군 대표 뉴딜사업(192억원) ※ 총규모 8,332억원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경기부양·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하여 11개 시군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적 사업을 2~3개 선정,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192억원을 편성하였다.
규모가 큰 사업에 집중투자하여 경제회복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 주요사업>
‣ 청주 우암산 명품 둘레길 조성(2억원 / 총사업비 : 100억원)
‣ 충주 예술의전당 건립(9억원 / 총사업비 : 378억원)
‣ 제천 시민주차타워 건립(10억원 / 총사업비 : 161억원)
‣ 보은 다목적 종합운동장 조성(2억원 / 총사업비 : 103억원)
‣ 옥천 장애인복지관 건립(14억원 / 총사업비 : 146억원)
‣ 영동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3억원 / 총사업비 : 150억원)
‣ 증평 연탄~산업단지간 연계도로 개설(3억원 / 총사업비 : 110억원)
‣ 진천 송전선 지중화(2억원 / 총사업비 : 200억원)
‣ 괴산 수옥정 관광지 편익시설 조성(10억원 / 총사업비 : 100억원)
‣ 음성생활체육공원 조성(2억원 / 총사업비 : 443억원)
‣ 단양 디캠프 조성(3억원 / 총사업비 : 192억원)
도 박중근 정책기획관은“그간 충북도의 1~3단계 경제회복 조치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도민에 생계를 지원하는 직접적이고 1차원적인 경기 부양책 이었다면, 금번 4회 추경의 대표사업인 충북형 뉴딜사업은 침체된 지역경제 정상화를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경제회복 가속화를 위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상권 활성화 등 경기 부양을 위한 사업들이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맞물려 추진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