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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적정부담 적정급여,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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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10  22: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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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천지사장 안병이(원안 사진)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에 전 국민 의료보장을 성공적으로 실현하여 낮은 보험료에도 불구하고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불확실한 경제 위기가 반복되고 있어 병원비만큼은 걱정 없는 사회가 필요하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확산 전인 2월 이후 79만 명 감소했고, 일용직과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앞으로 코로나-19 이외에도 다양한 감염병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상황 속에서 병원비를 가게에서 직접 부담한다면 어떻게 될까?

경제위기 상황에서 병원비까지 부담하게 되면 구매력이 감소하게 되고, 소비감소로 이어져 또 다른 경제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
이에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여 코로나-19 치료비를 지원하였고, 일시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감면(30~50%)을 실시해 안정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이 모든 사회안전망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재정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은 국민 생활 안정으로 이어져 ‘경제 회복을 위한 방파제’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2017년 발표한 보장성 강화 정책은 국민의 병원비 부담이 큰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여 병원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환경변화에도 변동 폭 없이 계획적으로, 최근 10년 평균인 3.2%내외에서 관리할 것이다.

공단도 자구노력 차원에서 소득 중심 부과 제도 강화 등 수입기반 확충과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외국인 자격관리 강화, 부당청구 적발 강화를 위한 특사경법 추진, 건강인센티브 제도 도입, 지역사회통합돌봄 체제 구축을 통해 효율적 의료자원 관리 등 지출관리도 강화할 것이다.
또한, 국고지원 규모와 산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치료에 필요한 모든 항목에 대해 병원비 걱정을 하나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건강보험료의 가치는 결국 우리에게 이득으로 돌아온다.
‘건강보험료 납부’라는 국민 개인의 작은 공헌은 가깝게는 가족이 큰 병에 걸렸을 때, 넓게는 우리 사회에 병원비가 없어 힘들어하는 저소득층에게 크게 돌아오게 된다.

현재 공단에서는 저소득층 등을 위해 산정특례 제도,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등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병원비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에서 ‘적정수준 보험료는 부담할 가치가 있다’는 국민 의견이 87%로 나타났다.
이처럼 코로나-19로 건강보험 역할에 대한 중요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대한 공감대는 전반적으로 형성된 상황이다.
코로나-19는 아직 2차 유행 가능성이 남아있고, 또 다른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반복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위기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급여비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건강보험이 이를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기존 보험료 인상 계획대로 적정 수준의 보험료 부담이 필요하다.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보험은 앞으로 닥칠 위기상황에서도 여러분을 지켜줄 것이다.

‘불확실한 경제 위기의 반복 속에도, 병원비만큼은 걱정 없는 사회’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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