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충북경제 활력의 밑거름 역대 최대 규모 반영

2021년 정부예산안 확보액 : 6조 6,335억원

충청북도는 9. 1.(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2021년 정부예산안에 지난해 정부안 5조 9,218억원 보다 7,117억원이 증가한 6조 6,335억원을 확보 하였다.

◇ 지난해 정부안 5조 9,218억원 대비 +7,117억원, 12.1% 증가
*연도별 증가액 : (‘17)2,713 → (‘18)2,853 → (’19)2,318 → (‘20)6,454 → (’21)7,117억원

◇ 대형SOC, 한국판뉴딜 대응사업,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공모선정 등 충북경제 활력 밑거름 마련
*(대형SOC)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1,149억원, 중부내륙철도 건설 4,012억원 등(뉴딜사업)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 구축 10억원, 바이오헬스 혁신창업 기술상용화센터 건립 10억원 등

올해 확보한 2021년도 정부예산안은 지난해 5조 9,218억원에 비해 12.1% 증가 하였고, 2020년 최종 확보액 6조 854억원에 비해서도 9.0% 증가한 규모로 국가예산 증가율(512.3조→555.8조, 8.5%↑)을 초과한 역대 최고 수준이다.

2021년도 정부예산 투자방향은 신규SOC, 체육·문화시설의 추가보급 등을 줄이는 등 과감한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한국판뉴딜을 본격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 충북에서도 관련사업을 적극 발굴·대응하여 정부예산안 최대규모 확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충청북도는 연초부터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신규사업 발굴 및 지속적인 보고회 개최, 사업별 컨설팅을 개최하는 등 단계별 대응으로 중앙부처 및 기획재정부를 설득하여 대형SOC사업과 한국판 뉴딜 관련사업을 반영하였다.
* 충청내륙고속화도로(1~4공구) 건설 1,149억원(총사업비 8,375억원), 중부내륙(이천~충주~문경) 철도 건설 4,012억원(총사업비 23,112억원),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 구축 10억원(총사업비 261억원),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78억원(총사업비 663억원) 등

특히,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의 일환인 예타면제 대형사업*의 본격시행을 위해 내년도 기본설계비가 반영되어 충북의 경제발전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에도 한발 더 다가가게 되었다.
*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114억원(총사업비 12,800억원), 세종~청주(동서4축) 고속도로 건설 36억원(총사업비 8,013억원), 평택~오송 복복선화 31억원(총사업비 31,000억원)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중앙정부 공모사업의 신속한 동향 파악 및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전략적 사전준비, 철저한 공모대응 및 사후관리 등을 실시한 결과,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지자체-대학 협력 지역혁신사업 등 대규모 공모사업 선정으로 금년도 공모사업은 전년대비 1,103억원(83건 931억원 → 107건 2,034억원, 218%↑) 증가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이시종 도지사를 비롯한 전 직원이 올해 초 부터 정부정책에 부응한 사업을 발굴하고, 논리를 개발하는 등 선제적 사전 준비로 중앙부처 및 기획재정부를 지속적 방문하여 설득한 노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금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중앙부처 방문을 자주 할 수 없어, 누구나 사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논리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중요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접근과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긴밀히 소통한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 정부예산안 확보 성과 : 역대 최대규모, 최고증가액
정부예산안 6조 6,335억원 확보는 코로나19와 충청권 수해피해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 증가액(7,117억원)*과 2년연속 두자리수 증가율(12.1%)**을 달성하여 4% 충북경제실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인다.
* (최근 5년간 정부안 증가율) ‘17(6.0%)→‘18(6.0%)→‘19(4.6%)→‘20(12.2%)→‘21(12.1%)
** (최근 5년간 정부안 증가액) ‘17(2,723)→‘18(2,853)→‘192,318)→‘20(6,454)→‘21(7,117)

분야별로 정부예산안 확보액을 보면, SOC를 비롯하여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소요가 많은 복지․산업경제 등 대부분에서 지난해 보다 증가하였고, 소방·안전분야는 종료사업* 으로 인해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 충청·강원 특수구조대 신설(△260억원)

< 2021 정부예산안 분야별 확보내역 >

‣복지‧여성분야 1조 8,942억원(28.6%) ‣SOC분야 1조 5,937억원(24.0%)  ‣산업‧경제분야 1조 1,220억원(16.9%)
‣농업‧산림분야 8,652억원(13.0%) ‣환경분야 4,786억원(7.2%)  ‣소방‧안전분야 1,157억원(1.7%)
‣문화‧관광분야 1,065억원(1.6%)순이다.

 

① 충북의 균형발전을 선도할 주요 SOC사업 대거 확보
충북의 남북을 하나로 연결하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의 全구간 ’22년 조기개통과 중부내륙철도의 ‘21년 이천~충주 구간 조기완공을 위한 사업비 등 지역의 대표적인 SOC 사업이 대거 반영되어 지난해 정부안(1조 4,931억원) 보다 6.7%가 증가한 1조 5,937억원을 반영하였다.

< 주요사업 >
- 충청내륙고속화도로(1~4공구) 건설 1,149억원(총사업비 8,375억원)
- 중부내륙(이천~충주~문경) 철도 건설 4,012억원(총사업비 23,112억원)
- 청주 북일~남일 국대도(1‧2공구) 건설 422억원(총사업비 3,101억원)
- 영동~용산(1·2공구) 건설 107억원(총사업비 704억원)
- 괴산~음성 국도 건설 94억원(총사업비 1,107억원)
- 단양~영월 국도 건설 92억원(총사업비 796억원) 등


② 국가정책인 ’한국판뉴딜‘의 신속 대응 및 충북 전략산업 기반구축 강화
코로나 이후 경제 도약을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뉴딜‘ 관련사업을 발굴하여 국가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충북에서 집중 육성하고 있는 BIO, 태양광, ICT 등 6대 신성장분야의 미래 먹거리 사업을 확보하여 혁신성장 가속화 및 경제활력 제고로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기가 될 것이다.

< 주요사업 >
-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78억원(옥천,영동,진천,괴산, 총사업비 663억원)
- 태양광·ESS 융복합 부품·시스템 제조/검증 기반 구축 31억원(총사업비 165억원)
- AI 지역특화산업지원 사업 100억원(총사업비 110억원)
-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 구축 10억원(총사업비 261억원)
-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39억원(총사업비 50억원)
- 바이오헬스 혁신창업 기술상용화센터 건립 10억원(총사업비 258억원)
- 수소 연료전지 핵심부품 평가·인증기반 구축 36억원(총사업비 200억원)

③ 감염병 예방 대응 및 건강증진 확대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가축전염병 차폐실험실 설치 등과 공공의료 인프라 보강으로 도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사업 >
- 첨단동물 활용 감염병·항암 의료제품 평가지원 10억원(총사업비 120억원)
- 재난성 가축전염병 BL3 차폐실험실 설치 25억원(총사업비 50억원)
- 청주의료원 소방시설 및 냉난방설비 보강 2.5억원(총사업비 36억원)

<참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코로나19 관련 2020 정부 추경 적극 대응
①읍압병실 +3개병실, +1개병상 추가(5병실 9병상 → 8병실 10병상)
②호흡기 전담 클리닉 구축 16개소 ③선별진료소 냉·난방기 보급 11개 보건소, 24대
④질병관리본부, 국가바이러스 및 감염병연구소 설립 등


④ 재해예방 및 안전투자 확대로 도민의 안전증진 도모
이상기후에 대비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재해예방투자 확대로 도민의 안전증진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35억원(옥천,진천,괴산,단양, 총사업비 1,621억원)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8억원(청주,보은,영동,증평,음성, 총사업비 704억원)

⑤ 세계무예의 메카 충북 자리매김 및 지역문화자원 활성화
전세계적 코로나19 확산속에서 세계최초로 온라인 무예마스터십 대회를 개최하여 충북을 세계무예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국제무예 활성화 사업을 반영하였고, 국립청주박물관 복합문화관 건립과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을 통해 지역문화재 및 충청(기호)유교의 우수한 문화를 직접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주요사업 >
- 2021 국제무예 활성화 사업 10억원(총사업비 10억원)
- 국립청주박물관 복합 문화관 건립 2억원(총사업비 224억원)
- 진천 초평 책마을 조성사업 7억원(총사업비 178억원)
- 괴산 화양동 선비문화체험단지 조성 5억원(총사업비 287억원)
- 음성 자린고비 청빈마을 조성사업 2.5억원(총사업비 139억원)


□ 국회증액 추진

충청북도는 지역현안 중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구축,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 오송 국제K-뷰티수클 건립 등 정부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했거나 반영액이 부족한 사업은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국회심사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 주요 국회증액 필요사업은
- 충청내륙고속화도로(1~4공구) 건설 증851억원(총사업비 8,375억원)
-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구축 250억원(총사업비 9,980억원)
-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 10억원(총사업비 11,649억원)
- 옥천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 6.5억원(총사업비 190억원)
-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건립 8억원(총사업비 150억원)
- 미선향 우드림 조성사업 5억원(총사업비 180억원)
- 오송 국제K-뷰티스쿨 건립 12억원(총사업비 330억원) 등


충청북도 성일홍 경제부지사는 “앞으로도 전국 지자체간 정부예산 확보 경쟁으로 예산확보에 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정부정책에 부응한 사업논리 개발, 다각적 건의활동 등 정부예산 대응시스템을 강화하여 적극 대응하고,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국회 심사과정에서 지역현안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정부의 2021년도 정부예산안 규모는 지난해 대비 8.5% 증가한 555.8조원으로 정부는 9. 1.(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 3.(목) 국회에 제출하며, 국회는 12. 2.까지 이를 심사․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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