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발행과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적극적 예산 편성(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 충북형·한국형 뉴딜,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중점 반영)

충청북도는 크게 세가지 방향으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하여, 도의회에 제출하였다.
① 7~8월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시설의 신속한 복구, ② 충북형·한국형 뉴딜사업, ③ 정부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중 도 보조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의 신속한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금번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346억원(일반회계 4,325, 특별회계 21)으로 기정예산 대비 7.4%를 증액한 규모이며, 이로써 올해 충북도의 예산 총규모는 6조 3,250억원*이 됐다.
*예산 총규모 : 6조 3,250억원(일반회계 5조 7,328억원, 특별회계 5,922억원)

충북도는 금번 추경을 편성하면서 지방채 발행과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하여 마른 수건을 짜듯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 (지방채 발행) 총911억원
- (당초) 도로사업, SOC 등 (400억원) - (3회추경) 충북형 뉴딕사업 (154억원)
- (5회추경) 호우피해 복구사업 등 (357억원)
‣ (세출구조조정) 총324억원 - (3회추경) 123, (4회추경) 22, (5회추경) 179
-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및 연내 집행불가 사업 감액, 재투자


제5회 추경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사업(2,188억원)
○ 7~8월 집중호우 및 태풍(마이삭, 하이선)으로 발생한 피해액 6,418억원중 국비가 확보된 2,188억원을 우선 편성하였으며, 미편성된 금액은
202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신속하게 복구 조치 할 계획이다.
‣ (복구계획) 6,418억원(호우 6,341억원, 태풍 77억원) *국,도비 기준
‣ (추경편성) 2,188억원(호우 2,139억원, 태풍 49억원)
※미편성액 4,230억원(부처직접 시행 929억원, ‘21년 편성 3,301억원)


② 충북형 뉴딜사업(17억원)
○ 포스트-코로나 시대 산업 대변혁에 선제 대응하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충북 6대 신성장산업 혁신 및 고도화 발판 마련을 위한 충북형
뉴딜사업의 사전 투자예산으로 17억원을 편성하였다.

‣ (디지털) 스마트 의료플랫폼 시범모델 사업(2억원)
농공단지 스마트화(2.3억원)
‣ (그 린) 수소모빌리티 파워팩 평가인증 기반구축(0.2억원)
태양광·ESS융복합 제조검증 센터구축(5억원)
‣ (산업혁신) 유망벤처·스타트업 펀드 운용 시스템 구축(0.2억원)
미래 유망산업 선점 기반구축(4억원)
‣ (시군대표) 우암산 명품 둘레길 조성(0.6억원)
남부출장소 청사신축(2.2억원)


③ 한국형 뉴딜사업(936억원)
○ 정부 3회 추경으로 발표된 한국형 뉴딜사업으로 디지털, 그린, 고용
안전망 확충사업 3개 분야에 936억원을 편성하였다.

‣ (디지털)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41억원)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55억원)
‣ (그 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129억원)
지방 상하수도현대화(71억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54억원)
‣ (고용안전망)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378억원), 문화뉴딜(39억원)
지역사랑상품권 특별할인(84억원), 관광지 방역(35억원)

④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305억원)
○ 또한, 정부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중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4개사업에 305억원을 편성하였다.

‣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25억원)
‣ 아동 특별돌봄지원(158억원)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111억원)
‣ 인플루엔자 취약계층 지원(11억원)
※부처직접 집행 968억원(소상공인, 특수형태, 프리랜서, 통신요금 등)


⑤ 주요 현안사업(225억원)
○ 다음으로, 주요 현안사업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오송 바이오 산업단지 조성사업 및 국비 공모확정에 따른 대응투자 사업 등에 225억원을 편성하였다.

‣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3.8억원)
‣ 농작물 재해보험(61억원), 충북형 민간주도 배달앱 지원(2.5억원)
‣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3.2억원)
‣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분양부지 환수(34억원)
‣ 오송 바이오산업단지 조성사업(22.5억원)
‣ 상촌~황간 국지도 건설(20억원), Grand ICT연구센터 운영(3억원)


충청북도 금번 추경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적극적으로 편성하였다.

도 기획관리실장은 그간 지방채 발행이 기존 ‘빚’이라는 소극적 개념을 벗어나 ‘투자’의 개념으로 보아야 하며, 지방정부는 도민생활안정이나 지역경체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운영을 하는 것이 중요한 책무이므로, 소규모 이자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지역경제 발전의 유발효과가 크다면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지방채 발행은 지역경제에 지렛대효과(leverage效果)를 가져오므로 각 시군에서도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청북도가 제출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0월 13일 개원하는 제3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23일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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