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찰의 민주적 통제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개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위한 제도 마련 박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진천·음성)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을 중심으로 한 <경찰의 민주적 통제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행정학회와 한국경찰학회가 주관했으며, 권력기관 개혁으로 경찰의 역할과 권한이 커진 가운데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올해 초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되면서 자치경찰은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 기능의 합의제 행정기구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었지만, 국가경찰위원회는 심의・의결기구로 남아있어 본래 경찰위원회의 목적과 경찰에 대한 실질적 통제기구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 기조발제를 맡은 박정훈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은 ”국가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인정하고 명문화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해 경찰 전체 구조 개혁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말했으며, 최종술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두어 경찰청을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문규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청장 및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임명 제청권, 총경급 이상 승진 및 경무관급 이상 전보 인사 등의 권한을 통해 경찰에 대한 감독기구로써 실질적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는 박종승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찬수 한겨레 선임 논설위원,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박준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했으며,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가경찰위원회의 필요성과 위원회의 개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임 의원은 “경찰위원회가 경찰의 민주적 통제장치로써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경찰개혁위원회가 구체적 방안을 담은 권고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경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작동하고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조속히 경찰위원회 실질화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의 민주화와 권력기관 개혁의 완성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민주경찰의 원년을 만드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 의원은 지난 11월 경찰위원회의 명칭을 국가경찰위원회로 변경하고, 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임을 명시한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