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마약사범 12,209명 검거, 지난 5년 간 37.9% 증가, 국립과학수사원 2020년 마약감정의뢰 67,909건, 전담인력은 15명에 불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진천·음성)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한 해 동안 검거된 마약 사범은 12,209명으로 2016년 8,853명 대비 37.9%(3,356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밀수・판매・투약 등 행위별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투약자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투약자는 2016년 4,377명에서 2020년 6,353명으로 45.1%(1,976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판매자는 3,257명에서 4,182명으로 28.4%(925명) 증가했다.
특히 비대면 마약사범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사범은 2016년 1,120명에서 2020년 2,608명으로 132.8%(1,488명) 증가했다. 다크웹 및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사범은 2016년 80명에서 2020년 748명으로 835%(668명) 급증했다.
연령별 마약사범 현황을 살펴보면 20대, 30대 마약사범이 크게 증가했다. 20대 마약사범은 2016년 1,327명에서 2020년 3,211명으로 141.9%(1,884명) 증가했으며, 30대 마약사범은 2016년 2,196명에서 2020년 2,803명으로 27.6%(607명)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에도 인력 증원 등 담당 기관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2013년에 마약과를 통폐합 하였으며, 전담인원은 15명에 불과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마약 감정인원 1인당 감정의뢰건수는 2016년 3,297건에서 2020년 4,527건으로 37.3%(1,230건) 증가했다. 감정의뢰건수는 2016년 49,453건에서 2020년 67,909명으로 37.3%(18,456건) 증가했지만, 감정인원은 증원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임호선 의원은 “버닝썬 사건 이후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뒷받침이 절실한 상황이다” 라며, “국과수에 마약과를 신설하고 전담인력을 증원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