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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국민지원금 14만명에게 348억원 추가 지급이의신청 35만건 중 인용건수는 94,685건(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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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01  1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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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의 소득기준 등 이의신청에 따라 총 14만명에게 348억원의 지원금이 추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지급 이후 9월 29일 현재까지 35만 91건의 이의 신청이 있었으며, 이 중 인용된 건은 94,685건으로 총 13만 9천명에게 348억원의 지원금이 추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신청 유형별로 보면, 건보료 조정이 145,257건으로 전체의 41.5%에 해당됐으며, 혼인, 출생 등 가구조정 121,802건(34.8%), 해외체류자 귀국 22,055건(6.3%) 건 순이었다.

당초 지급 기준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임호선 의원은 “이의신청을 통해 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면서도 “반대로 인정되지 못한 국민들의 불만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급 기준을 두고 국민과 이의신청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지자체의 혼란을 고려하면 아쉬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주민들에게 자체 예산으로 지원금을 주겠다는 지자체들이 늘면서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강원도(삼척,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충청남도 당진시를 제외한 14개 시군, 전라북도 정읍시가 추가지급을 지급했거나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소요되는 추가 재원은 7,055억원에 이른다.

임 의원은 “지자체의 재량 사항이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균형적인 결정인지까지도 판단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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