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본예산 대비 15.8%인 4,334억 원 증가, 충북 교육 회복과 미래교육 기반 조성에 중점 편성
충북도교육청(김병우 교육감)은 2022년도 예산안을 2021년도 본예산 2조 7,486억 원 대비 4,334억 원 증가(15.8%)한 3조 1,820억 원을 편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했다.
※ (연도별 본예산) ’15년 2조 451억 → ’16년 2조 605억 → ’17년 2조 2,600억 → ’18년 2조 5,332억 → ’19년 2조 6,903억 → ’20년 2조 7,242억
2022년도 본예산은 위드 코로나 시대 학교지원 강화를 통해 모든 학생의 교육회복과 학습안전망 구축을 강화하고, 미래교육 전환에 따른 교육환경 구축에 중점 반영하였다.
세입예산은 정부 세수 증대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폭 증가하여
-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2021년보다 4,473억 원(20.0%) 증가한 2조 6,873억 원으로, 세입 총액의 대부분인 84.5%를 차지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8.4% 증가한 3,503억 원,
- 자체수입은 49억 원(33.2%)이 증가한 195억 원을 편성하였고,
- 계속비 사업의 증가와 적정규모학교 육성 시설사업 집행에 따라 재정안정화기금과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금에서 724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한다.
예산 규모는 2019년, 2021년 2회 추경과 비슷한 규모이다.
※ ’19. 2회 추경(3조 785억 원), ’21. 2회 추경(3조 1,829억 원)
세출예산은 2022년 정책추진 5대 방향에 맞게 ①학교지원 강화를 통한 교육회복, ②안심교육 실현을 위한 학교 안전, ③지속가능한 미래교육 환경, ④미래시민을 기르는 주도성, ⑤교육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교육 생태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
세출의 주요 사업 편성 예산으로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충북교육회복지원 사업으로 1,082억 원을 편성한다.
- 학습진단, 심리·정서 진단 및 상담 지원,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 학습 튜터링 등 교육 결손 회복에 466억 원을,
- 유아발달 지원, 직업계고 원격수업 지원, 다문화·탈북·장애학생 맞춤지원 등 유아·직업계고·취약계층 맞춤 지원에 77억 원을,
- 과밀학급 해소, 교원치유지원센터, 심리회복 지원 및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스마트기기 보급 등 교육여건 개선에 539억 원을 편성한다.
❍ 위드 코로나 시대 대비 학교 방역 등을 위해 136억 원을 지속 지원한다.
- 저소득층 학생에 대하여 학기 중 원격수업을 대비해 중식 지원비 37억 원을 추가 반영하고, 학교 방역 관리를 위한 지원 인력 및 방역 물품 지원을 위해99억 원을 편성했다.
❍ 기초학력 향상 등 학습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182억 원을 반영한다.
-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인 더배움학교와 두드림학교에 117억 원을 집중 지원한다.
- 진천 지역에 학습종합클리닉 거점센터를 추가 운영하고, 초·중등 맞춤형 학력 향상을 위한 각종 연수, 자료개발과 현장지원단 운영, 기초학력 전담교사와 수업협력 강사를 운영한다.
❍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고등학교 지원 사업으로 622억 원을 편성했다.
- 고교학점제 운영에 119억 원, 고교교육력 도약 및 자기주도학습역량 강화에 44억 원, 교과교실제 운영 및 여건개선을 위해 86억 원을 투자하고,
- 직업교육 환경개선과 취업역량 강화 등 직업계고 활성화를 위해 305억 원을 편성하였다.
❍ 맞춤형 학생 진로 진학 지도를 위하여 58억 원을 편성하며,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22억 원을 반영한다.
❍ 창의융합 교육을 위한 과학교육 운영에 41억 원, 환경교육에 4억 원, 영재교육에 12억 원 등 총 88억 원을 편성하고, 특히, 충북과학고 교사보수 및 공간 복합화 예산(총 사업비 90억 원) 27억 원을 반영하였다.
아울러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학교 정보화 및 스마트교육 지원 예산 309억 원을 반영했다.
❍ 학교혁신 질적 제고를 위해 자유학기제 지원 37억 원, 학교혁신지원 7억 원, 행복교육지구 67억 원과 행복씨앗학교 19억 원을 지원하고, 학교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학교운영비 101억 원, 민주시민 교육 6억 원,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비 7억 원 등 총 244억 원을 편성한다.
❍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정책 실현을 위해 대안교육 지원 8억 원, 학업 중단 예방 및 생활교육 지원을 위해 1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성장형 괴산목도전환학교(총 사업비 58억 원) 신설을 위한 예산 12억 원 등 총 45억 원을 반영했다.
❍ 학교도서관 지원과 문화예술교육 강화를 위해 총 169억 원을 지원하고, 학교 체육시설과 급식시설 개선에 27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충북체육고 기숙사(’24.2. 완공, 총 사업비 90억 원)와 수영장 증축비(‘24. 8.완공, 총 사업비 179억 원) 21억 원 등 총 291억 원을 반영했다.
❍ 미래형 유아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 16억 원과 사립유치원 지원 89억 원 등 유치원 지원에 105억 원을 편성한다.
❍ 자연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학생의 성장을 도모하는 충북형 아웃도어스쿨 사업의 기반 조성과 현장 안착을 위해 학생수련원 본원 및 북부권역 수련시설 확충(총 사업비 390억 원)등 환경 구축비 99억 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68억 원 등 성장아웃도어스쿨에 168억 원과 그린아웃도어스쿨에 18억 원을 편성하였다.
❍ 학부모 부담경감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 사업으로 2,968억 원을 편성한다.(’21. 본예산 2,753억 원 대비 215억 원(7.8%) 증가)
- 중학교, 고등학교, 각종학교 신입생 대상 교복비 81억 원, 유치원 방과후 과정 27억 원, 방과후학교 운영과 초등돌봄교실 지원으로 198억 원을 편성한다.
- 원격수업일·토공휴일 등 학기중 비등교일에 취약계층학생 대상 중식 지원 94억 원, 저소득층학생 정보화교육지원 20억 원을 반영하고, 저소득층학생 1인당 10만 원의 학습특별지원금 11억 원이 신규 지원된다.
❍ 2022년 주요 시설 사업으로 과밀학급 해소, 다문화 학생 지원, 특수교육 지원, 노후시설 개선 등 그동안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가 바라던 현안 해소에 집중 투자된다.
- 솔밭초등학교 증축(총 사업비 10,339백만 원, 2022년 470백만 원)
- 생명초중학교 증축(총 사업비 10,735백만 원, 2022년 454백만 원)
- 청주소로초등학교 증축(총 사업비 8,598백만 원, 2022년 318백만 원)
- 충주중앙탑초등학교 증축(총 사업비 6,607백만 원, 2022년 834백만 원)
- 각리중학교 증축(총 사업비 6,004백만 원, 2022년 551백만 원)
- 상당초등학교 이전(총 사업비 44,282백만 원, 2022년 5,336백만 원)
- 봉명초등학교 한국어교실 및 식생활관 증축(총 사업비 5,022백만 원, 2022년 254백만 원)
- 영동중학교 다목적교실 개축(총 사업비 6,211백만 원, 2022년 948백만 원)
- 증평공업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총 사업비 6,502백만 원, 2022년 871백만 원)
- 국제교육원 남부분원 이전 및 아시아문화교육관 설립
(총 사업비 10,405백만 원, 2022년 621백만 원)
- 특수교육원 교육관 증축(총사업비 11,803백만 원, 2022년 532백만 원)
- 해양교육원 공동관사 신축(총 사업비 3,270백만 원, 2022년 236백만 원)
❍ 아울러
- 진천·단양·영동·증평·음성 등 5개 교육도서관을 청소년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리모델링과 증축에 126억 원
- 초등학교 1학년 교실 개선 85억 원
- 내진보강, 석면제거, 화재예방 등 학교안전시설 개선에 465억 원
- 공간혁신 사업인 행복감성 미래교실 사업에 161억 원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으로 274억 원 반영하였다.
이종수 기획국장은 “2022년도 예산안은 위드 코로나 시대 일상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모든 학생의 교육 회복을 도모하며, 배움과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미래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