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평균 150건, 3억 2천여만원의 연구비 부적정 사용

경대수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총 355과제에서 364건의 부적정 사용이 있었으며, 부적정사용 총액은 7억 3,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 농촌진흥청 연구비 부적정 사용 적발 현황 (2011~2013.8월)
- 2011년 127과제에서 168건, 3억 8,497만원
- 2012년 130과제에서 132건, 2억 5,528만원
- 2013년 98과제에서 64건, 8,875만원

부적정 연구비 집행 유형도 연구장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여비 부당집행 등 매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어 연구자에 대한 사전 예산집행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현재 농진청은 연구비 정산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이수자에 대한 확인이나 연구비 관리자 변경 시 사전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이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경대수 의원은 “연구비 정산 사전교육의 의무화와 미이수자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실시간 연구비 관리 시스템의 확대 보급을 통해 부적정 연구비 사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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