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9일 확대간부회의/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유기농특별도 건설 대책 지시
우선 이시종 지사는 최근 증평의 한 아파트에서 모녀가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하고도 2개월이 지나 발견된 것과 관련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특별대책마련’을 주문하였다.
이번 사건은 지난 4년 전 ‘송파 세모녀 사건’이후 복지3법이 제정되는 등 복지대상 발굴시스템이 가동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증평 모녀의 경우, 지자체에 딸에 대한 양육수당 신청기록만 있어 이런 상황을 예측할 수 없었다며, 현재 ‘신청에 의한 대상자 관리’ 방식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들을 관리할 수 없음을 지적하며, 복지 대상자를 현 제도적 기준(재산이나 소득)에서 벗어나, ‘생활고가 예상되는 계층’으로 확대하고, 관련부서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법제화된 관리망’외 ‘지역사회의 관심’이 절실하며, 아파트나 연립 등 다세대주택에서는 관리사무소에서 이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매뉴얼등을 만들어 보급하고,
-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9988행복지키미 사업’을 참고하여, 생활고가 예상되는 조부모가정, 한부모가정, 미혼모가정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어, 충북도가 ‘유기농특별도’를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정책들이 ‘유기농 면적 늘리기’에만 집중되어 실효성이 미약하다고 지적하며,
○ ‘유기농업 활성화’를 위해 판로확대를 통한 수입증대가 필수적이며,
- 판로확대를 위해 도내 초중고교와 공군사관학교나 육군종합군사학교 등 에서 ‘충북 유기농산품’을 급식재로 소비될 수 있도록 하고,
- 각 읍·면별로 ‘로컬푸드매장’을 확대하고, 농협하나로마트에 ‘지역농산물 전문 매장‘을 만드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 또한, 최근 쌀 전업농이 타작물로 전환하고 있는 것과 관련, “쌀은 농업의 근간이며, 쌀농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쌀생산의 유기농업화가 필요하다.”며,
- ‘타작물재배 보전비용’과 ‘농약·비료대금 지원’을 유기농업 농가에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오늘 국회에서 열리는 ‘중부고속도록 확장 조기추진 토론회’와 관련하여,
- 중부고속도로 확장 구간중 ‘진천터널 구간’은 많은 예산 수반으로 BC가 낮아 사업추진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 중부고속도로 확장의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론회에서 ‘진천터널’문제가 집중논의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를 반영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