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무부장관 후보 내정 검증과정에서 불거진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의 문제점이 뜨거운 감자인 이유는 대학을 가기위한 관문 중 하나인 수시입학 <학생부종합전형>의 핵심이 되기 때문이다.
“대입제도, 수시보다 정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의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70여년 대한민국 공교육의 역사를 되짚어 볼 때 경쟁과 서열에 익숙하고 그런 교육을 바탕으로 이어온 결과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사제 간의 신뢰 무너짐이다. 이런 현상들을 볼 때 설문조사의 결과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혁신교육정책?
전국적으로 혁신교육지구 또는 행복교육지구라는 이름으로 공교육의 혁신을 넘어 교육을 지자체와 함께 돌봄을 포함해 다양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플랫폼을 만들어 시민들이 원하는 교육, 새로운 교육모델의 창출로 지역 간 교육격차도 해소해 나가며 지역주민과 협력해 가는 혁신교육정책을 다양한 모습으로 활발하게 펼쳐나가고 있다.
각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10여 년 전부터 서울ㆍ경기를 시작으로 대부분의 각 시도, 군단위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충북의 경우 3년 전부터 행복교육지구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의 밑거름으로 2018년 29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를 창립했으며,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발전을 위해 몇 가지 건의와 제안한 사항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제는 정책을 넘어 사람으로서 협업해야...
그 중 하나는 ‘지자체 또는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혁신교육, 또는 다양한 마을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왜냐면 지금의 실태는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학교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에만 학교생활기록부에 등재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년 반이 지난 지금에도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혁신(행복)교육지구 사업은 공교육의 혁신은 물론, 교육청, 지자체, 지역사회와 주민, 학교가 협력하여 새로운 교육모델을 실현하고자 만들어 낸 정책이고 사업이다. 정책의 목적이 이러한데 현실 속에서는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