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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코로나19 상황 속 건강보험의 역할국민건강보험공단 진천지사장 안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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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07  0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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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있다. 국내에서도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후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감염자가 1만 명이 넘고 250명이 넘는 사망자 발생하면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제 정부와 지자체 및 국민들의 노력으로 하루 확진자가 10명 이하로 유지되어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이 가능해 졌다. 이는 방역당국의 체계적인 대처, 의료진의 헌신, 정부를 믿고 따르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복합적으로 잘 발휘되었기 때문이다.
또 확고한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강보험제도가 있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에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다. 국민과 함께 해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건강보험 재원으로 진단비를 지원하여 ‘조기 진단을 받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에 기여했다. 빠른 진단과 치료가 가능했던 것은 진료비의 80%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국가에서 20%를 부담하여 본인부담금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치료비는 평균 4,300만원 수준으로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이 금액을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공단은 방역당국에 코로나19 감염 환자의 기저질환 여부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지원 했다. 공단이 보유한 기저질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군을 분류하여 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중증환자는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집중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의료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재난적 상황에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경감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선 의료기관의 환자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급여비를 조기 지급하여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였고, 특별재난지역(대구 등)과 그 외 지역 저 소득층에 보험료를 3개월간 30~50% 감면하여 1,160만 명의 국민이 약 9,500억 규모의 감면혜택을 받아 경제적 부담이 완화 되었다.

국민들과 함께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도록 공단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고 있다. 공단 인재개발원을 대구지역 코로나19 경증환자들을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고 공단 일산병원에서 파견한 의료진(15명)이 환자를 케어했다. 생활치료센터 관리위원단을 구성하여 대구 및 충북지역 등에 설치되어 있는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고객센터 상담원 600명을 투입하여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걸려오는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상담을 627,092건(4.2. 기준)처리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취약계층을 돕는데 앞장서고 있다.
공단은 농업인과 취약계층을 동시에 돕는 ‘감자동맹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공단 직원들이 강원지역에 남아있는 감자 100톤을 구매하여 전국 사회복지시설 및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공단 진천지사에서도 화훼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플라워 버킷 챌린지 행사와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생거진천 전통시장과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앞으로도 공단은 정부의 농수산물 소비 추진방안과 연계하여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설 것이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보험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었다. 건강보험은 이렇게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 받을 때 국민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평생건강 지킴이’로 든든하게 자리매김 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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