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위 문제를 ‘개인비위’ 로 보는 한, 근절대책 효과 없을 것
한범덕 청주시장은 지난 10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옛 청주연초제조창 매입 비리 수사 결과와 관련한 시의 입장을 밝히고, 공직비위와 부패행위 척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한 시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 전 과정이 뇌물 혐의로만 기소됐다며, 혈세 100억원 낭비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한 시장은 “청주시를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시민여러분께 죄송하다”고 했지만, 6억6천만원의 뇌물수수는 이모 씨의 개인비위일 뿐 예산낭비는 없었다고 단정했다.
충북경실련은 한 시장의 “혈세 낭비 없었다.”는 발언을 인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연초제조창 매각과 관련한 정보 공개를 요청해 시민들과 함께 검증해 나갈 것을 밝힌다.
우리는 청주시가 공직비위 문제를 일 개인의 도덕성과 관련된 ‘개인비위’로 간주하는 한, 내부 조직 시스템의 개선은 요원하며, 근절대책 역시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를 말해주듯, 최근 감사원은 부당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비위를 묵인한 청주시 공무원 3명과, 부당 설계변경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공무원 1명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끊임없이 청주시 공무원의 비위 문제가 터져 나오고 근절대책이 발표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청주시의 자정능력에 한계를 보여준 것이라고 판단한다. 공직비위 및 부패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참여와 감시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고 진단한다. 따라서 시민단체와 전문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공직비위 및 부패 근절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청주시장은 서둘러 ‘개인비위’라고 단정하고 가슴을 쓸어내릴 것이 아니라, 1인 시위를 하며 공직비위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청주시민의 울분이 무엇인지,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부패의 고리는 무엇인지,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투명한 행정의 상은 무엇인지 귀를 열기를 바란다.
2013년 7월 12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