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주 의원의과학벨트 수정안 설문조사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각성을 촉구한다!
1. 새누리당 비례대표 민병주 국회의원이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월28일부터 7월9일까지 과학기술인 3,644명을 대상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정부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9.2%가 압도적 지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하였다.
2. 우리는 민병주 의원의 설문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한다.
1) 민병주 의원실(허동혁 보좌관)에 확인한 결과, 설문대상자에게 민병주 국회의원이 실시하는 설문조사라는 것을 밝혔다고 하는데 민병주 의원은 새누리당 소속으로 이미 처음부터 객관성이 결여된 설문조사였다고 평가한다. 더군다나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을 통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은 공정성은 물론이고 설문조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는 것이다.
2) 설문조사를 실시한 기간이 1~2차는 6월 28일부터 7월2일까지로 정부와 대전시가 과학벨트 수정안 MOU를 체결하기 이전으로 설문대상자에게 충분한 정보제공이나 홍보가 이뤄지지 않은 시점이다. 3차 역시 7월 2일부터 7월 9일까지 하였다고 하는데, 정부와 대전시가 7월 3일 MOU를 체결하고 대전시가 마지못해 MOU전문을 7월4일 언론에 공개한 후부터 본격적인 논란이 시작됐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설문조사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각본에 의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3) 정부정책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공론화과정을 거쳐야하고 이를 통해 원안과 수정안의 차이점과 장단점이 무엇인지,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이 무엇인지 등을 설문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민병주 의원의 설문조사는 최소한의 과정이나 설문조사 형식을 전혀 갖추지 않았다.
4) 과학벨트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와 원인은 정부여당이 국고로 부지를 매입해 조기에 시행하겠다고 한 대선공약을 지키지 않고 대전시에 부지매입비의 부담을 요구해온 것이다. 그럼에도 민병주 의원이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전달하지 않은 채 단순히 부지매입 갈등으로 과학벨트 사업이 3년 이상 지체되더라도 원안을 지지할 것이냐는 식으로 질문한 것은 전체 과학기술인에 대한 모독이자 협박이나 다름없다.
3. 이에 우리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근거로 민병주 의원의 설문조사 및 결과에 대하여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민병주 의원의 각성을 촉구한다. 민병주 의원은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장 등을 역임한 우리나라의 대표적 과학기술인으로서 여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따라서 과학기술인들을 올바르게 대변하고자 한다면 상식이하의 설문조사로 정부의 잘못된 정책결정에 따른 갈등과 분열을 부채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의 잘못을 비판하고 전체 과학기술인들의 공감대형성을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
4.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부와 대전시에 강력히 경고한다. 과학벨트는 국가백년대계의 국책사업으로 국민의 폭넓은 동의,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원, 과학기술계의 공감대형성과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정부가 일관성을 가지고 장기간에 걸쳐 과감하게 투자하고 지원할 때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국민 사기벨트나 다름없는 과학벨트 수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원안대로 추진하라. 만약,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강행한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말 것이다.
2013년 7월 14일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청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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