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국민약속을
시장·군수·구청장과 시·군·자치구 의원에 대한 중앙정당의 공천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지난 18대 대선 때, 박근혜·문재인 후보의 공통적인 공약이었음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이는 '풀뿌리 주민자치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라는 원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지나친 권력투쟁으로 갈등을 증폭시키는 중앙정치의 정쟁을 그대로 옮겨놓고 있는 현재의 기초지방자치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한 것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각각 당 안팎의 인사들로 구성한 ‘정치쇄신특별위원회’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찬반검토위원회’에서 대선공약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공천폐지 결론을 내렸다. 당론으로 결정하기 위한 근거를 거듭 마련해 준 것이다.
그런데 최근 정치권의 움직임이 매우 수상하다.
새누리당은 공식적인 당론 결정을 위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있고,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상당수 의원들이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들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그 알량한 모습에 다시한번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당론을 결정하는 것을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보며 여론의 매를 맞지 않기 위해 숨어있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고, 민주당은 새삼스럽게 공청회니 전당원투표제니 하면서 위태로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마치 다 된 것처럼 군불만 피울 것이 아니라 지난 보궐선거에서 공약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무공천했던 의지를 가지고 집권여당으로서 공식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당 역시, 전 당원 투표를 통한 당론 결정은 이미 공약하고 약속한 내용을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지난 대선공약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미 상당수 의원들이 자신의 공천 권한을 계속 행사하겠다는 속내를 내비치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적인 공천폐지 반대투표를 시도할 개연성이 높아 이미 각종 조사에서 드러난 국민 여론과 당원 의사를 왜곡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실현을 위해 앞으로 정치권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전국 각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민·관·정이 연대하여 국민과 함께 모든 힘을 다해 대응해 나갈 것임을 엄숙히 천명한다.
2013년 7월 18일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시민행동 준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