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안·불법벨트에 밀려 빈껍데기로 전락한 과학벨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최근 정부와 대전시가 야합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MOU를 체결한 것에 대해, 충청권 광역․기초의원들과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청권 연대 그리고 충청권 국회의원들은 크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학벨트는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의 제17대 대선공약이었으나 이명박정부가 당초 충청권에 조성하겠다던 약속을 어기고 전국공모로 추진해, 2011년 500만 충청인이 총궐기해 충청권에 거점기구와 기능지구가 지정된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범정부차원의 폭넓은 논의와 절차를 거쳐 과학벨트 기본계획을 확정하였고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지난해 12월 대선에서 국고로 부지를 매입해 조기에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국가백년대계의 대규모 국책사업입니다.
따라서 과학벨트는 정부가 기본계획과 국민과의 약속대로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대전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부지매입비 문제로 답보 상태에 있던 과학벨트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대전 거점지구에 들어설 기초과학연구원을 엑스포과학공원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과학벨트 수정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과학벨트 기본계획을 수정하면서 국민적공론화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것이고, 대전시가 아무런 검증도 없이 명분과 실리가 없는 수정안을 추진하면서 대전시민은 물론이고 거점지구와 연계된 충청권의 의견을 전혀 묻지도 않은 채 정부와 야합해 업무협약을 맺은 것입니다.
특히, 정부와 대전시는 과학벨트를 마음대로 수정하는 것도 모자라 수정안 추진의 명분을 얻기 위해 편향된 여론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해 여론을 왜곡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능지구를 돌며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듯이 기능지구 활성화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이는 과학벨트를 누더기벨트로 만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과학벨트 수정안은 거점지구의 핵심시설을 분산시켜 과학벨트의 개념과 기본계획을 심각하게 훼손해 사실상 거점지구로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기능지구마저 무용지물로 만들 수밖에 없는 대국민사기벨트나 다름없는 것으로 즉각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여러분들은 포항의 제4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중심으로 한 영남권의 불법벨트를 아십니까?
이름도, 법적 근거도 없이, 관련법까지 어긴 이 불법벨트는 추진과정은 물론 예산 배정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국책사업인 과학벨트 거점지구는 부지매입비 문제조차 해결되지 않아 수년 동안 만든 기본계획이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수정되는 국정농단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와 대전시가 명분 없는 과학벨트 수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우리나라 기초과학의 수준을 세계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원안, 즉 당초의 기본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과학벨트 수정안을 기습적으로 밀어붙여 엄청난 국론분열과 지역갈등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스스로 수차례 약속한 과학벨트의 정상적인 추진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정부가 온갖 꼼수로 수정안을 밀어붙이려 한다면, 여기 모인 우리는 500만 충청인을 비롯한 뜻을 같이하는 국민들과 함께 강력한 대정부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제2의 세종시 수정안과 다를 바 없는 과학벨트 수정안은 반드시 폐기돼야 마땅하며 당초 기본계획대로, 원안대로 추진돼야 합니다. 500만 충청인의 단합된 힘과 투쟁으로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 우리의 요구와 결의 -
하나, 정부와 대전시는 과학벨트 MOU를 즉각 파기하라!
하나, 정부는 과학벨트 사업추진시 거점지구와 기능지구의 개발을 함께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과학벨트의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를 구체화하고 국가산단으로 개발하라!
하나, 충청권 광역․기초의원들과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청권 연대 그리고 충청권 국회의원들은 ‘과학벨트 수정안’이 폐기될 때 까지 강력히 투쟁한다!
2013년 7월 25일
과학벨트 수정안 폐기촉구 및 원안사수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문의]
충북 - 이두영 충북경실련 사무처장 010-5466-0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