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는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고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라!
새누리당 충북도당과 정우택 최고위원을 비롯한 지역정치인들은
정부가 수도권규제완화를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하도록 앞장서 막아야
1. 박근혜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이명박정부가 집요하게 추진해온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추진을 강행하려고 하였으나, 충북을 비롯한 비수도권의 강력한 반발로 국무회의 상정이 보류된바 있다. 또한 정부가 제1~2차 투자활성화대책에 수도권규제완화를 포함시키려 하였으나 역시 비수도권의 강력한 반발로 제외된 바 있다.
2. 그러나 최근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제3차 투자활성화대책에 수도권규제완화가 포함될 것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일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1박2일 민생탐방을 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입지규제 완화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지 말고 기능별로 접근해야한다.”고 말해 사실상 수도권규제완화의 가능성을 암시했기 때문이다.
3. 주지하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정부에서 수도권규제완화를 추진할 때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규제합리화”의 원칙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박근혜정부의 국정목표로 “안전과 통합의 사회”를 선정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을 14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지난 6월 10일 새누리당 이종진 국회의원(대구 달성)의 대정부질의에서 정홍원 국무총리가 “수도권규제완화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명백히 답변한 바 있다.
4. 수도권규제완화는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재벌·대기업 및 재계,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지자체가 투자를 약속하며 정부에 집요하게 요구해온 단골메뉴였다. 그러나 수도권규제완화는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대립으로 비화되면서 오히려 수도권과밀집중과 지역불균형만 가중시켜 왔다.
5.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18일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총괄하는 지역발전위원회를 열고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으나 구체적인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한데다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차원의 강력한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아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해온 지방민들을 크게 실망시켰다.
6. 이에 우리는 정부가 최근 보여주고 있는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아울러 집권당인 새누리당 충북도당과 정우택 최고위원을 비롯한 지역정치인들이 적극 앞장서 정부가 수도권규제완화를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막아줄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 또한 민주당 충북도당을 비롯한 야당과 충북출신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정치인들도 모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충북도를 비롯한 지자체와 지방의회 역시 충북발전과 지방민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만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할 것을 요청한다. 특히, 정치권은 국무회의와 국회에서 수도권규제완화방안이나 법안이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해야할 것이다.
7.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부가 수도권규제완화를 중단하고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때까지 <균형발전 지방분권 전국연대>를 비롯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지방의 각 주체들과 적극 연대해 강력히 싸워나갈 것을 천명한다. 아울러 각 정당과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 충북도를 비롯한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정파와 지역을 초월한 공동대응으로 수도권규제완화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각종 선거에서 응분의 책임을 묻기 위한 유권자행동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다.
2013년 8월 6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043)263-8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