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력 회복 백신, 코로나 대응, 지방재정 확대 및 역할 강화(소상공인･서민생활안정 지원, 충북형 뉴딜 및 기반시설 정비 등)
충북도는 당초예산 대비 3,799억원이 증가한 6조 2,181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하였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미래먹거리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는 등 전략적이고 확장적으로 편성하였다.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소상공인･서민생활안정 등 지역경제 회복 및 기업성장 지원 ▲ 지역주도 충북형 뉴딜 및 기반시설 정비 ▲ 코로나19 대응 및 도정 현안사업 적극 추진 등에 중점을 두었다.
주요재원은, 순세계잉여금 2,272억원, 국고보조금 517억원, 지방교부세 180억원, 세외수입 181억원 등이며, 확장적 재정운용에 따른 부족재원은 지방채* 500억원을 추가로 발행하여 채워졌다.*2021년 지방채 발행 : 총 900억원(당초 400억원, 1회 추경 500억원)
제1회 추경예산안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경제 회복 및 기업성장 지원 - 234억원
‣ (소상공인)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직업전환 지원 등 68억원
-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2.7억), 충북형 민간주도 배달앱 지원(2.5억)
- 소상공인 직업전환 지원(17.1억), 충북 신용보증재단 출연금(30억)
-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1,000억→1,300억 / 3.2억)
-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소비촉진 행사(4.2억)
‣ (중소기업) 기업육성자금 확대 및 정주여건 개선 지원 등 37억원
-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880억→2,000억 / 4.3억)
- 중소기업공제사업 이차보전금(110→143억 / 0.4억)
- 기업정주여건 개선사업(10억), 충주 지식산업센터 건립(10억)
- 충북김치 세계화 등 기업수출지원(3억)
‣ (신성장산업) 기업성장 R&D 및 핵심시설 구축 등 129억원
- 오송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55억), 에너지산학융합지구 조성(20억)
- 자동차 핵심부품 제작지원(3억), 소부장지원 전문가 스테이션(1.3억)
- 시군 산업거점 고도화 지원(5억), 제조로봇 플러스사업(6.3억)
ㅇ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회복과 저성장의 늪에 빠져있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충북의 신성장산업 고도화를 위해 234억원을 편성하였다.
② 충북형 뉴딜 및 기반시설 강화 - 522억원
‣ (지역주도 뉴딜) 정부 뉴딜 공모 선정 및 자체사업 지원 등 358억
- K-스마트 교육도시 조성(47.5억),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22억)
- 청남대 나라사랑 리더십연수원 건립(8억)
- 방사광가속기 부지매입(80억), 청주전시관 건립(70억)
- 반도체 융합부품 혁신기반 연계 고도화(3.7억)
- 바이오헬스 혁신창업 기술상용화센터 건립(10억)
-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12.1억), 스마트 지방상수도(19.5억)
- 수소 상용차 부품시험평가센터 구축(14.7억), 남부출장소 청사신축(22억)
‣ (SOC) 도로 및 하천 등 지역 안전 기반시설 정비 164억원
- 상촌~황간 국지도 건설(25억), 용곡~미원2 지방도확포장(28억)
- 무심동로~오창IC 국지도건설(28.5억), 전선로 지중화사업(20.8억)
- 도계 조형물 변경 설치(5.1억), 지방도 유지관리(22.5억)
- 지역 쏙쏙(SOC-SOC) 재해예방 정비사업(80억)
- 지방하천 정비사업(46.7억), 농촌 및 도시 취약지역 개조사업(13억)
- 하수시설 정비(169억), 도시재생사업(29억)
ㅇ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의 공모사업에 도와 시군이 적극 대응하여 대거 선정되었으며, 도로 및 하천 등 지역 안전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522억원을 편성하였다.
③ 서민생활 안정 등 사회안전망 구축 - 532억원
‣ (일자리) 청년･여성 및 중장년 일자리 지원 등 102원
- 희망근로 지원사업(84억), 청년센터 운영(1.8억)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기능보강(3억),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이전(14억)
‣ (복지) 서민생활안정 지원 등 177억원
-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68억), 권역외상센터 운영(30.5억)
- 도 장애인복지관 건립(6억), 경로당 지키미사업(3.8억)
-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기능보강(2.2억)
-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파견지원(14.1억)
- 보건의료 장비 구입(6억), 대기질 진단･평가시스템 구축(3.6억)
‣ (코로나대응) 방역물품 구입 및 취약계층 지원 253억원
- 코로나19 진단 시약(7억), 온라인미디어 예술 콘텐츠 제작지원(5억)
- 코로나19 시외버스 특별재정지원(11억), 생활치료센터 운영(5.9억)
-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58.5억), 정부추경 재난지원금*(132억)
*전세버스(13억), 농민(110억), 노점상(9억)/ 소상공인(2,082억, 정부직접지급)
- 금융소외자 소액금융지원(4억)
ㅇ 코로나19 대응 정부 추경 재난지원금 및 맞춤형 일자리 지원, 서민생활 안정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532억원을 편성하였다.
④ 주요 현안사업 - 868억원
‣ (문화･체육･관광) 세계대회 개최 및 문화인프라 정비 등 262억원
-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80억)
- 도 문화재연구원 이전신축(35억), 제천 예술의전당 건립(20.5억)
- 충북문화예술인회관 기능보강(3.8억), 충북문화관 숲속갤러리증축(5억)
-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8.5억), 청남대 진입차량 회차로 조성(4억)
-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16억)
‣ (농업･환경･기타) 친환경 농업 육성 등 606억원
- 2022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33.8억)
- FTA폐업지원(52억), 살처분 보상금(165억)
- 보은 가축시장 및 생균제가공시설 이전(2.2억), 가축재해보험(2억)
- 지역농업 연구기반 고도화(22.2억)
- 재활용품 자원관리 도우미 배치(30.8억)
-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등 지원(64.9억)
- 미동산 수목원 지열발전 설비(10.7억)
- 충북도립대학교 오송캠퍼스 증축(30.2억)
- 소방공무원 노후 개인안전장비 교체(10억)
ㅇ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으로, 2027 하계 U대회 유치, 2022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 도 문화재연구원 이전신축,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지원, 살처분 보상금 등에 868억원을 편성하였다.
충북도 신용식 기획관리실장은 “금번 추경예산안은 전례없는 위기 속에서도 전략적이고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통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백신 역할을 할 것이며, 도정 핵심 현안사업들을 적기에 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지방채 발행을 통한 과감한 투자로 10년, 20년 후의 미래를 준비해야 하며, 시군에서도 지방채 활용 등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충북도는 큰 경제적 위기였던 IMF와 국제금융위기에서 경험했듯이 지방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임을 감안, 20년도 911억원에 이어 21년도 9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 확대정책을 통하여 코로나 위기극복에 도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도내 전체에 사회적･경제적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시･군의 소극적 관리예산 편성보다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한 적극적인 재정 투자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충북도가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90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