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지구로서 반드시 참여시켜야 할 충북과 충남은 패널에서 제외시켜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벨트 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27일 오후3시30분부터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한다.
그동안 우리와 충청권 지방의회는 정부에게 과학벨트 수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왜냐하면, 과학벨트 수정안은 정부와 대전시가 야합해 졸속으로 만든 것으로 과학벨트의 개념 및 기본계획은 물론이고 사업목적과 대선공약까지 포기한 대국민사기벨트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벨트 수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강행하는 것은 500만 충청인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6월 28일, 과학벨트와 관련한 최고의결기구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를 개최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확대 및 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해 의결했다. 또한 지난 7월 3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대전시는 기초과학연구원을 엑스포과학공원으로 이전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과학벨트 수정안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
이는 이미 과학벨트 수정과 관련한 절차적 과정을 모두 진행한 후에 형식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과학벨트 수정안이 제안된 상황에서 관련 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 통상의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은 결론을 내놓고 짜 맞추는 식에 불과하다.
또한 이번 공청회는 충청권의 민심을 의도적으로 왜곡시키기 위해 정부와 대전시의 입맛에 맞는 패널들로 구성했는데, 미래창조과학부의 관료들과 거점지구 및 일부 기능지구에 속한 자치단체 공무원, 대덕연구단지연구소 원장 등이 참석한다. 한마디로, 그동안 과학벨트 수정안에 대해 반대 또는 우려했던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기능지구로서 반드시 참여시켜야 할 충북과 충남을 완전히 배제시킨 것이다.
과학벨트는 거점지구에서 생산한 원천기술을 기능지구에서 사업화하는 것으로 거점기구와 기능지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공청회에 일부 기능지구를 배제하는 것은 과학벨트 수정안이 정치적·지역적 이해관계에 따라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과학벨트 수정안을 강행하기 위한 일방통행식 공청회로 500만 충청인을 무시하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부에 강력히 경고한다. 과학벨트 수정안을 강행하기 위한 짜 맞추기식 공청회를 즉각 철회하라. 과학벨트 수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원안대로 추진하라.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과학벨트 수정안을 강행한다면 500만 충청인의 힘을 하나로 결집해 강력한 대정부투쟁에 나설 것이다.
2013년 8월 26일
경실련충청권협의회,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충남·세종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