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기재부가 어제까지 3차에 걸쳐 진행한 새해예산협의회에서 통합 청주시 출범에 필요한 직접경비가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청원·청주는 본래 하나의 뿌리였으나 1946년 미군정에 의해 분리되었고, 그동안 세 번의 실패를 거쳐 지난해 6월 27일 주민투표로써 네 번째 만에 헌정사상 최초로 주민에 의한 자율통합을 이뤄냈다.
그동안 청원·청주는 통합시의 명칭 확정, 4개 행정구 구역 획정, 시․구청사 소재지 결정을 완료하는 등 양 지역이 합의한 상생발전방안을 커다란 갈등 없이 매우 순조롭게 이행하면서 통합 청주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이 전폭적으로 지원키로 약속한 정부예산만 적기에 확보· 지원되면 통합 청주시의 성공적인 출범은 이미 예약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기재부가 여태까지 새해예산에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정부가 어떠한 변명을 하더라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통합 청주시에 대한 전폭적인 정부지원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충북지역 대선공약 1호로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는 물론이고 지난 총선에서 각 정당 충북도당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약속한 핵심공약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의지가 있으면 “청주시 설치 지원 특례법”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원 규정에 의해 얼마든지 통합 청주시의 출범에 필요한 직접경비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열악한 재정여건상 성공적인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며, 청원· 청주의 역사적인 자율통합 역시 정부와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원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추진한 것이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청주․청원 통합이 충북발전의 옥동자이므로 특별법의 취지대로 행정적 재정적 통합비용과 지방교부세를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한 약속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또한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각 정당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통합 청주시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것을 결코 잊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통합시 행정정보 시스템 통합 사업비 115억원, 통합시 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비 76억원, 안정적인 출범을 위한 청사정비․재배치 및 임시청사 건립비용 등 69억원, 통합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260억 원을 2014년 정부예산에 즉각 반영하라.
만약, 우리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지 않는다면 청와대·기재부·안행부·각 정당 중앙당 등을 항의 방문하는 한편, 대규모 집회를 비롯한 강력한 주민행동도 불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충북지역 정치권과 국회의원에게 엄중히 요청한다. 통합 청주시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약속이 지난 총선·대선에서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제시한 공약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통합 청주시의 성공적인 출범에 필요한 예산이 적기에 반드시 확보·지원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하라.
2013. 9. 5
청원·청주통합군민협의회 / 청원·청주통합시민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