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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도지사, 문 대통령에 국회 양원제 개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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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13  23: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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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이시종 지사 참석, 지방자치(분권)・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필요-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1월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의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을 건의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의장)과 국무총리, 시・도지사, 주요부처의 장 등이 정례적으로 모여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회의로,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에 맞춰 13일에 첫 회의가 개최되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30년 만에 전면 개정되면서 신설됐다.

정례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되며 필요할 경우 의장의 소집에 따라 임시회가 개최된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시행으로 지방정부가 주요정책에 참여하고 함께 실행하는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위상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3일 첫 회의는 문 대통령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초광역협력사업 지원 방안, 자치분권 성과 및 2.0시대 발전과제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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