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회 결의문(전문 기사)
연이은 소비물가의 증가와는 대조적으로 농산물 가격은 오히려 낮아지고 영농을 위한 인건비, 농자재 등 경영비는 천정부지로 올라 농업인의 실질소득은 하락하고 생계마저 위협하는 상황이 되었다.
벼농사의 경우 쌀값이 2000년대 들어 1990년대의 95%로 낮아지고, 경영비는 20%이상 높아졌으며, 물가 또한 24%이상 상승하여 농업 경영의지를 꺾고 있어 어려운 농민들의 한숨은 더 깊어지고 있다.
이렇게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점에 농림축산식품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쌀에 적용 할 목표가격을 80kg당 17만 83원에서 2.4% 인상한 17만 4천 83원으로 정하여 목표가격 변경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에서조차 반대에 직면하자 12월 5일 국무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7만 9600원으로 인상을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농촌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턱없이 부족한 인상안으로 또다시 농민들을 무시하고 안정적 식량공급체계를 위협하는 미봉책이며 글로벌 식량위기의 대안인 식량주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에 다름없는 것이다.
농업의 발전은 농민들의 생사를 떠나 식량주권의 미래가 걸린 문제로, 식량자급률 22%대인 우리농업의 현실은 농업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신자유주의 통상정책 속에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미명아래 우리농업이 희생양이 되어버린 가슴 아픈 현실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기에 농업분야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무엇보다 절실한 때이다.
지금 이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우리 밥상의 근본이 되는 먹을거리에 대한 자급능력은 계속 떨어질 것이며 이는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 식탁을 위협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에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을 위해 땀 흘리는 농민들에게 근본적 해결이 아닌 현실성 없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정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쌀 목표가격은 쌀 생산비와 물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현실화 시켜야 한다. 더 나아가 농업문제의 중장기적인 대책과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농업인에게는 소득을 보장하고 국민에게는 안정적인 가격으로 우리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실시하고 이를 위해 국민기초식량보장법으로 법제화 하여야 할 것이다.
힘들더라도 우리 민족의 안정적 먹을거리를 책임진다는 정신으로 뜨거운 땀을 마다하지 않는 농민들에게 수확의 기쁨을 두 배로 하는 농업정책을 기대하며, 우리 진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다 음
○ 정부와 국회는 물가 상승에 따른 쌀 생산비를 반영하여 쌀 목표가격을 23만원으로 상향 조정 할 것을 촉구한다.
○ 국민 먹을거리의 안전한 공급과 농업인 소득 보장을 위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포함한 국민기초식량보장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 정부는 농업분야 핵심 대선공약인 고정직불금에 대해 100만원으로 즉각 인상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12월 10일
충청북도 진천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