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토지이용규제 중첩분석 지정
ㅇ 주제 : 충북의 토지이용규제 중첩분석
ㅇ 자료 : 센터발간물≫발간물≫지도로 보는 충북
※ 충북정책개발센터(http://cpdcenter.re.kr)을 통한 자료 배포
‘토지이용규제’는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지구·구역 등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 ‘문화재 보호법’‘ 등 다양한 관련법에 의해 규정되어 해당 지역의 개발과 관련된 행위 등을 제한하고 있다.
충청북도에는 남한강과 금강 상류의 대청댐과 충주댐 등 수도권과 충청권에 수자원을 공급하는 다목적댐이 위치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의 규제를 받고 있고, 월악산·속리산 국립공원이 위치한 지역으로 산림보호구역과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의 각종 환경규제와 개발제한 규제를 동시에 받는 지역이다.
이에 충북연구원(CRI, 원장 황인성), 충북정책개발센터(CPDC, 센터장 정용일)에서는 충북도내 시·군별 토지이용규제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규제지역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2023년 5호 충북정책지도-충북의 토지이용규제 중첩분석’을 발간하였다.
이번 발간물에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등 14개의 토지이용규제의 현황데이터를 바탕으로 규제지역을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도내 지역의 총 규제지역 면적과 중첩지역 면적의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실제 충북도의 토지이용규제 중복 현황을 시각화하였다.
충북연구원 정책개발센터는 ‘충북 정책지도 시리즈’를 통해 공공데이터 기반의 정책지도를 작성하여 충북지역의 지역별 이슈를 시각화하고, 정책결정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주제 및 분야를 기획하여 선보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