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업무량은 매년 증가하는데 인적·물적 지원은 제자리걸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과수의 감정처리 건수는 2020년 581,796건에서 2022년 700,856건으로 119,060건(20%) 증가했다.
주요 항목별로 살펴보면, 유전자분석은 2020년 200,026건에서 2022년 261,477건으로 61,451건(30.7%) 증가하였다. 혈액형은 2020년 115,662건에서 2022년 150,967건으로 35,305건(30.5%) 증가했다. 특히 마약 및 대마초에 대한 분석은 3년간 3.6배나 증가했다. 마약 및 대마초는 2020년 16,584건에서 60,873건으로 44,289건 증가했다.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관련 분석도 증가했다. 혈중알콜농도는 2020년 32,791건에서 2022년 39,997건으로 7,206건(21.9)% 증가했으며, 교통사고는 2020년 9,761건에서 2022년 14,354건으로 4,593건(47.5%) 증가하였다.
감정처리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데, 감정처리 인력은 3년째 360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2020년 365명에서 2022년 369명으로 고작 4명 증가한 것이다. 이에 2020년 감정처리인력 1명당 감정처리 건수는 2020년 1,594건에서 2022년 1,899건으로 증가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은 오히려 감소했다. 2022년 국과수 예산은 666억원이었지만 올해 2023년에는 650억원으로 감소했다. 감소폭이 가장 큰 예산은 과학수사정보화시스템구축 예산으로 작년 대비 26억원 감소했으며, 이어 과학수사감정장비현대화 예산은 6억 3천원 감소했다.
이에 대해 국과수는 ‘각종 범죄 및 대형재난·안전사고 증가에 따라 감정 수요가 늘어나는 한편, 범죄 수법의 다양화·고도화로 인해 감정난이도 및 감정처리 기간이 증가하고 있다’며 업무과중에 부담을 호소했다.
업무 과중과 인력·예산 부족이라는 삼중고로 국과수의 업무 효율이 감소하고 있다. 범죄가 갈수록 복잡화·다양화되는 최근의 환경에서 감정 인력 부족 상황이 지속될 경우, 감정 인력 피로도 증가로 인한 감정 신뢰도 저하 및 감정 지연처리 건 증가 등이 우려된다.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시작으로 각종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정책 홍보에 몰두하고 있지만, 실집행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범죄가 갈수록 고도화되어가고 있는 지금,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과학수사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