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구호요구권 명기, 국가는 긴급구호센터 지정·운영
고령·신체부자유자 등 일반국민이 경찰에게 응급구호를 요구하면 전문적인 긴급구호센터에서 보호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겨울 부산 모 지구대에서 발생한 70대 노인 내쫓김 사건의 방지대책의 일환이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은 경찰청이 긴급구호대상자구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령자·신체부자유자 등의 요구 시 긴급구호를 하는 내용의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1월 서울 강북구와 올해 1월 동대문구에서는 경찰의 미흡한 조치로 주취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올해 1월 부산의 한 지구대에서 추위를 피해 지구대를 찾은 70대 노인을 내쫓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인 공분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보호시설 부족, 유관기관 협조미비 등 현실이 개선되지 않으면 동일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하다.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현장에서는 유관기관 협업이라던지 시설 부족이라던지 법적,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일 평균 약 2,675건의 주취자 신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주취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에 적절한 보호조치는 물론이고 다른 치안공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동 개정안은 ▲경찰청이 긴급구호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긴급구호대상자구호센터를 지정 및 예산 지원하도록 하고 ▲고령자 등이 요구할 경우 경찰관의 응급구호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임 의원은 “위기에 처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효과적인 안전대책을 위해 경찰청과 의료기관, 구호기관 간의 연대와 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