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
24일 오전 10시 30분 충북도의회 현관에서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제정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는 중부내륙지원특별법안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즉각적인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기자회견은 충북도민을 비롯한 중부내륙지역민 그리고 공동위원회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1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특별법안의 연내 제정을 염원하는 164만 충북도민의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고자 개최되었다.
중부내륙지원특별법안은 상반기만 해도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활동을 통해 여야 간사단이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하반기 새로운 상임위가 구성되어 법안소위가 열리면 우선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었다. 그러나 상임위 구성 후 여야 간의 끝없은 정쟁에 이어 국가적 재난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회의 일정마저도 잡지 못하는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충북도민을 비롯한 공동위원회는 국회의 이 같은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충북도민과 중부내륙지역민의 생존권적 법안인 특별법안의 조속한 상임위 통과를 촉구하고자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다.
공동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의 즉각적인 개회와 중부내륙지원특별법안의 우선적 심의·통과를 촉구하였다. 또한 국회 행안위에 특별법안 연내 제정을 위해 늦어도 9월까지는 통과시킬 것과 이를 위해 충북을 비롯한 중부내륙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여야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공동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늘 기자회견 성명서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여야 간사, 소속 의원과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내 법안의 심의와 통과를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28일에는 연내 제정을 위한 전략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중지를 모은 뒤, 이달 말로 100만인 서명운동을 마무리해 국회와 대통령실, 정부 등에 전달하고 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유사시 국회 앞 1인 시위와 대규모 상경집회 등도 불사할 계획이다.
이러한 향후 계획을 통해 충북도민과 공동위원회는 중부내륙지원특별법안의 연내 제정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