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89명 → 197명, 치대 50명 신설 확대 추진
충청북도는 치료가능 사망자수(50.0명) 전국 1위*, 입원환자 중증도 보정 사망비(1.29)** 전국 1위, 인구 천명당 의사 수 전국 14위 등 전국 최하위 수준의 의료서비스로 인해 차별받고 있는 도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도내 의과대학의 정원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해 피할 수 있는 원인에 의한 사망자 수
**사망한 환자수를 환자의 중증도를 고려해 산정한 기대 사망자수로 나눈 비율로 1.0을 기준으로 수치가 높은 경우 사망률이 높고, 낮은 경우 사망률이 낮음
현재, 충북의 주요 병원들은 지역에 근무를 원하는 의사수 부족으로 인해 정원(946명)대비 182명 부족한 상황으로, 지역의 거점 의료기관인 충북대병원은 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 422명 대비 59명이 부족한 상태이며, 북부권 의료거점인 건국대 병원의 경우에도 정원 118명 대비 64명 부족한 54명으로 운영 중에 있다며 지역 내 의사 수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에서는 도내 의과대학 정원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며, 의대 및 부속병원 설치에 수천억원의 비용과 수년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지역 및 대학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의대 신설보다는 예산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정원 50명이하의 소규모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의대 신설시 의대 졸업자 배출까지 사업비 2,578억원, 최소 사업기간 9년 소요 예상(국회예산정책처, 국립순천대 의과대학 신설비용 검토결과)
충북의 의대정원은 89명(충북대 49명, 건국대 40명)으로 비수도권 광역도 평균 197명에 크게 미달하고 있으며, 국․사립대별 비교시에도 국립의대 평균이 96명인데 비해 충북대는 51%에 불과하며, 건국대도 사립대 평균 70명의 57%에 불과하여 필수의료인력 양성에 제약이 큰 상황으로 의대정원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충북대 및 건국대 의대는 현재의 교수진 및 시설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비용 및 시간 투자없이 기존보다 2배의 정원 확대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기존 의대의 정원 확대를 통한 의사양성이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충청북도는 지역의대 정원 확대가 지역의료인력 증가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대한의사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성장지역이 도 지역인 의사의 지방근무 비율이 수도권 출신의사의 지방근무 비율보다 3.1배 높으며, 도 지역에 위치한 의대 출신의사의 지방근무 비율도 수도권 의대 출신 의사의 지방근무 비율보다 3.0배 높아 지역의대의 의사정원 확대를 통해 지역근무 의료인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기대수명 증가 및 고령사회 가속화에 따른 치과의료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충청권에 국립 치과대학이 없어 치의학분야 의료 역차별을 받고있는 상황으로 의료수요 증가에 대비한 국립 치과대학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립치과대학 설립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 노인환자의 다빈도 상병 순위로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1위(국민건강보험공단)
이를 위해 충청북도는 충북대, 건국대와 함께 지역내 소규모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위한 공동건의 활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비수도권 거점국립대 및 소규모 의대 증원 공동건의, 민관정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국회 토론회 개최 등 전방위적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충북도민 모두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동등한 의료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우리의 절박한 요구가 정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164만 도민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