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수부족 충당 위해 중앙정부 지방채 발행 요청, 도민 안전, 인구증가 시책, 취약계층 지원 등 선택과 집중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
충청북도는 2024년도 예산안 7조 1,401억원을 편성하여 11월 10일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6조 6,576억원보다 4,825억원(7.2%)이 증액된 규모이다. 올해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호우피해 복구비 및 약자 복지 예산 등 국고보조사업이 증액되었기 때문이다.
※ 총 규 모 : 7조 1,401억원(’23년 6조 6,576억원 대비 4,825억원, 7.2% 증)
- 일반회계 : 6조 4,411억원(’23년 5조 9,597억원 대비 4,814억원, 8.1% 증)
- 특별회계 : 6,990억원(’23년 6,979억원 대비 11억원, 0.2% 증)
도는 부동산 거래 정체, 고물가, 고금리 등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세입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긴축재정 기조 아래, 모든 투자사업에 대해 원점(Zero-Base) 재검토하고, 민생과 무관한 불요불급한 사업은 축소․폐지,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 기본경비 10% 절감 등 세출예산 효율화를 추진하여 가용재원을 최대한 마련하였다.
확보된 재원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고 민생지원이 시급한 사안, 인구증가 시책, 사회적 약자 지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미래 준비를 위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재정을 투자하였다.
아울러, 도는 대규모 계속 투자사업의 연속성 및 저출산 시책․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지방채(지방공공자금)를 12년만에 1,383억원을 발행 요청한 상태이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은 지방세수입이 1조 7,628억원으로 올해보다 △1,145억원(△6.1%) 감액 반영하였으며, 보조금은 3,769억원이 증액된 3조 3,435억원(12.7% 증)으로 편성했으며, 지방채 1,383억원(외부차입)과 지역개발기금 1,367억원(내부차입) 등 총 2,750억원을 차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