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도 높은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도 2022년도 대비 2,817억원 증가, 2023년 정부 공모사업 선정액 : 1조 3,039억원

충청북도는 2023년도 정부 공모사업에 242개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1조 3,039억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2023년 목표액 1조 26억원 대비 30.1%(3,013억), 2022년 최종 선정된 1조 222억원 대비 27.6%(2,817억원) 증가한 규모로, 경제사정 악화, 세수 감소, 정부 재정건전성 기조 강화 등에 따라 다수의 정부 공모사업이 취소된 상황에서 충북 미래 성장기반이 될 주요사업들의 선정을 이루어낸 성과로 그 의미가 크다.

□ 공모사업 선정 국비 확보성과 : 역대 최대규모, 최고증가액

공모사업 국비 1조 3,039억원 확보는 세수감소, 정부 재정건전성 기조 강화 등에 따라 취소된 공모사업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증가액(2,817억원)과 2년 연속 30% 가까운 증가율을 달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선정액 : (‘20)7,406억원 → (‘21)7,992억 → (’22)1조 222억 → (‘23)1조 3,039억원

*연도별 증가액 : (’21)586억(8%) → (‘22)2,230(28%)→ (’23)2,817억원(28%)

분야별로는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전략산업의 육성, 탄소중립과 연계한 산업생태계 구축 및 에너지 산업 고도화 토대 마련을 위한 신성장 분야, 지역 대학 및 농촌지역 경쟁력 강화 등 지역경제·농림분야 사업이 다수 선정되었다.

① 충북의 미래성장을 선도할 첨단산업 분야 주요사업 대거 선정

반도체․IT 기반 소부장 기업의 기술 고도화 지원을 위한 지능형반도체 IT 소부장 지원센터 구축(137억), 이차전지 분야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첨단분야(이차전지) 혁신융합대학(408억),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에 토대가 될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400억), 청정수소 체계 구축을 위한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68억) 등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정되어 충북의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② 지역 대학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지역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어갈 글로컬대학 육성사업(2,000억), 청년의 지역정착을 지원할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12억) 등 관련 사업 선정으로 지역경제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인다.

③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을 위한 농촌지역 경쟁력 확충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농촌협약(849억), 벼 가공(도정)시설 현대화를 위한 고품질쌀유통 활성화지원사업(126억) 등 선정으로 지역 농산물 생산·유통활성화를 통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④ 지역이 주도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체계 구축

기술창업의 준비부터 실행·성장 및 도약까지 성장단계별 지원을 위한 창업도약패키지(154억), 지역의 일자리 지원과 맞춤형 창업을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83억) 등이 선정되어 청년의 지역 정착과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지원체계 구축에 힘을 얻게 되었다.

⑤ 재해예방 및 안전투자 확대로 도민의 안전증진 도모

이상기후에 대비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817억),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432억), 충청권 AI(인공지능) 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114억) 등이 선정되어 선도적인 재해예방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⑥ 도민 밀착형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및 경쟁력 있는 관광 인프라 구축

생활체육 확산 및 글로벌 관광체계 구축의 토대가 될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60억), 웰니스 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15억) 등이 선정되었다.

□ 역대 최고수준 성과 배경

충북도는 증가하는 정부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공모전담팀을 신설하고 정부 공모사업의 신속한 동향 파악 및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전략적 사전준비, 철저한 공모대응 및 사후관리 등으로 역대 최대규모, 최고 증가액을 달성하였다.

특히 작년에는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경제기업과 미래전략팀에서 공모사업을 총괄하며 주기적 추진상황 점검, 실국간 중앙부처 동향에 대한 의견교환, 주요사업에 대하여 경제부지사 주재로 사업계획 점검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자문을 시행하고 주요사업 발표 평가에 경제부지사가 직접 참여하여 선정률을 높이는 등 전방위적으로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활동을 추진한 노력의 결과 역대 최고수준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김명규 경제부지사는 “지난해 연말에 확정된 2024년 중앙정부 예산이 2.8%증가(2023년 5.1%증가, 2022년 8.9%증가)에 그치고 특히 공모사업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R&D, 문화·체육·관광, 산업·에너지, 농림·식품, 환경 부분에서 예산이 감소 또는 소폭 증가에 그쳐 올해 정부 공모사업에서 전국 지자체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정책에 부응한 사업논리 개발, 자문 강화 등 공모사업 대응시스템을 한단계 높여 적극적인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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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선정 주요 공모사업

① (신성장) △첨단분야(이차전지) 혁신융합대학(408억), △지역특화프로젝트(레전드50+)(439억),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 사업(160억), △지능형반도체·IT 소부장지원센터 구축(137억),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구축사업(RLRC)(92억원), △수요맞춤형 전기 다목적자동차 개발사업(80억), △클라우드 기반 자율주행 차량 오류 및 한계 상황 지능형 원격지원 기술 개발(60억), △K-디지털 플랫폼 사업(30억), △DX협업지원센터 구축사업(25억)

② (지역개발) △지역특화 도시재생사업(330억) △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250억), △취약지역개조사업(170억), △지역활력타운 조성(81억),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50억), △우리동네살리기형 도시재생사업(50억)

③ (고용창업) △창업도약패키지 사업(154억), △예비창업패키지 사업(74억),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83억),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사업(31억), △직업전환교육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36억)

④ (문화관광)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80억),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60억), △천연기념물 동물 보존관 지원사업(15억), △웰니스 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15억),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 건립(10억)

⑤ (농림식품) △농촌협약(849억),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167억), △고품질쌀유통활성화지원사업(126억), △목재친화도시조성(50억),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지원(23억), △지역먹거리계획 패키지 지원사업(6억)

⑥ (바이오) △첨단바이오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400억),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 특구(280억), △이종장기 연구개발사업(176억), △항바이러스 제품 실증기반 구축(56억), △친환경 바이오화학 산업전환 인력양성(43억), △첨단바이오 융합기술 육성 지원(30억)

⑦ (에너지)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200억),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68억),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68억),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구축사업(62억),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사업(50억)

⑧ (재난안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817억),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432억), △충청권 AI(인공지능) 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114억), △AI(인공지능)융합 국민안전확보 및 신속대응 지원사업(16억), △대한민국 안전리빌딩 시범사업(5억)

⑨ (환경)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409억),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95억),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73억),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20억)

⑩ (지역경제) △글로컬대학 육성사업(2,000억),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12억),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10억), △고향올래 사업(5억), △마을기업 육성사업(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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