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 에 대한 의견서 2일 제출
황우여 교육부 장관 역시 “교육 정책의 본질은 국민”이며, “국민 여러분과 적극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정책을 수립”(홈페이지 인용)하겠다던 약속을 팽개친 채, 시민들의 의견수렴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이른바 <올바른 역사교과서> 전용 홈페이지를 만들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교육부가 밝힌 일정에 따르면, 오는 5일로 예정된 확정고시가 이루어지는 대로 국정교과서 집필진 및 심의회를 구성해, 11월말부터 집필에 들어가 1년 만에 끝낼 계획이라고 한다.
충북·청주경실련은 역사(중학교), 한국사(고등학교) 교과를 국정 교과서로 변경하는 것은 학문의 자유와 교육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무엇보다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는 관점에서 국정화에 반대한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오늘 교육부에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첨부자료 참조)
역사교육은 좌우 어느 쪽이든 편향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직시하고 과거를 이해하여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국정 역사교과서를 ‘올바른 교과서’라고 명명하는 순간 학생의 주체적 사고를 가로막고 교육의 본질은 훼손될 것이다.
만일 정부와 여당의 주장처럼 2002년 검정제 도입 이후 사실 오류와 이념 편향적인 검정교과서가 집필됐다면 이는 검정제도의 개선·보완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 정부가 현행 체제 개선에 대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것은 국론 통합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이념 갈등으로 분열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왜 이 시점에, 전 세계에서 북한과 방글라데시 등만이 채택하고 있는 국정교과서 체제로 돌아가려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 또한 교육부가 지난달 26일 언론에 보도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TF팀(이른바 역사교육지원팀)을 무리하게 구성·운영하려 하는지 알 수 없다. 더구나 소관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충북대학교 사무국장이 왜 총괄 업무를 했는지, 황우여 장관의 말처럼 “비밀 조직이 아닌 정상 공무”라면 왜 사전에 대학 측에 파견 요청을 하지 않고 개인 출장으로 처리해야 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교육부가 학생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정책 수립에 매진하기보다, 정권의 안정과 정치적인 전략 차원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데 대해 분개하며, 더 큰 후폭풍을 맞기 전에 5일로 예정된 확정고시를 중단하고 검인정 체제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11월 2일
충북・청주경실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