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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 충북은 지금 쓰레기장 허가 요구 난립으로 ‘진통’충북 전국의 약 16%에 해당하는 쓰레기 처리, 청주 인근 진천과 음성, 괴산, 증평 등지에 소각장과 폐기물처리장 집중 … 진천군 초평면 민간 사업장폐기물매립장 허가신청에 주민들 '격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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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26  21: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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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평면 연담리 매립장 위치도
충북은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청주-영덕간 고속도로, KTX 오송역 등 접근성 편리에 따라 교통의 중심지로 변화하며 산업체 유치가 활발하게 이뤄졌으나 그 부산물로 환경의 오염과 산업체들의 잔존물이나 쓰레기 처리가 주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통계상 충북에서 전국의 약 16%에 해당하는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어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쓰레기처리장이라고 표현해도 무리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충북 특히 청주 인근 진천과 음성, 괴산, 증평 등지에 소각장과 폐기물 처리장이 집중해 있으며 현재도 폐기물소각장 신설을 놓고 괴산 의료폐기물과 청주시 오창읍 주민들이 대치중이다.

증평과 음성의 경계에 있는 폐기물처리장은 용량 증가를 놓고 주민들과 끝없는 대척점을 보이고 있다.

충북은 제천 왕암매립장, 청주시 오창매립장, 괴산읍 신기리 의료폐기물 소각장, 음성군 원남면 조촌리 일대 의료폐기물 소각장 등 바람잘날 없이 온통 쓰레기 문제로 충북의 지자체가 난항을 겪고 있다.

   
▲ 초평면 연담리일원 사업장부지
이런 가운데 경기도와 근접거리며 중부고속도로 증평 IC와 인접한 진천군 초평면 연담리 반탄마을 안쪽 산자락에 추진해오던 민간 사업장폐기물매립장을 개설하려는 움직임에 해당 마을인 반탄마을 주민들과 초평면 주민들이 결사반대 입장에 나섰다.

충북 진천군 초평면 연담리 일원에 들어설 예정인 사업장폐기물매립장은 진천군 환경과에 지난 6월 서류가 접수돼 인근주민들이 맨붕에 휩 쌓이고 있다.

   
▲ 지난 8월 4일, 진천 주민 200여명이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진천산수산업단지 內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26일 산수산단 內 폐기물처리시설이 행정소송 끝에 2심에서 업체의 손이 들려지자 주민들은 헌법에 ‘국민은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대목을 들어 끝까지 산수산단 폐기물처리장을 목숨 걸고 끝까지 반대 할 것이라고 천명한 상태다.

이런 강경기류가 주민들 사이에 흐르고 있지만 초평면의 민간 사업장폐기물매립장을 신설하려는 사업자들의 움직임은 집요하다 못해 치밀한 편이다.

現 진천 초평면 폐기물매립 시설은 (주)H사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이회사의 대표는 도청고위공무원으로 있던 퇴직 공무원으로, 환경행정의 경험이 풍부한 전직 공무원으로 알려졌다.

진천군 內 소문은 이 회사 대표외에 퇴직한 공직자들이 4-5명 정도 될 것으로 주민들과 일반 관계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이런 형태의 폐기물매립장 신설 작업은 오창 후기리 매립장에서 전직 환경직 공무원들이 개입해 심지어 자신이 살고 있던 마을을 팔아먹는 매향노 짓도 서슴치 않아 주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으나 ‘배째라’ 형식으로 지역에서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지역과 달리 진천군 초평면 연담리는 현재까지 이런 매향노 같은 일은 표면적으로 벌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척박한 시골마을에 돈에 대한 환상이 생기면서 발생 할 수 있는 모든일이 일어날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어 마을을 지켜온 어르신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특히, 초평면 연담리 인근 지역은 매립장이 들어서는 골짜기를 중심으로 양쪽에 마을이 형성돼 있어 폐기물매립장을 신설하려는 사업주들의 계략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다.

폐기물매립장 신설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매립장 진입도로는 700m로 연담리 반탄마을 입구에서 우측 산허리로 신설하기 위해 대부분 토지주들과 협상이 끝나고 일부 종종 땅과 소유주가 여러명인 땅만 남아 있는 것으로 주민들은 추측하고 있다.

금번 초평면 폐기물매립장은 (주)H사 진행으로 ‘준호기성 위생매립(에어돔)’ 방법을 선택했으며 침출수는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매립대상은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유기성 오니, 동.식물성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은 제외 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폐기물매립장 추진상황은 (주) H사가 6월 29일 진천군에 매립장 사업계획서류를 접수하여, 7월 2일 진천군은 매립장 사업 계획 접수에 따른 각 실과 소 관계법령 검토 의뢰에 들어갔다.

7월7일 진천군은 사업계획접수에 따른 기술자문 검토에 들어가 한국환경공단외 3개사에 기술자문을 검토 요청했다.

7월 20일 진천군은 매립장 결격사유에 대한 관련법 검토의 일환으로 수도권매립지 공사 등 4개 기관에 시설, 장비, 등 모든 기술능력 전문기관의 자문을 요청했다.

진천군은 이를 토대로 7월 24일 매립장 사업주에게 오는 10월 26일까지 금강유역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 선협의, 산지와 임야 등 여러가지 지적된 보완 사항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 지난 7월 15일 초평면 폐기물매립장 저지 대책위원회 개최 모습
연담리 주민들은 지난 7월15일 ‘원주민 폐기물매립장 저지 대책위원회’를 결성해 반대 운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대책위 구성에 일부 주민들이 참여하지 못해 약간의 이격도 있지만 매립장 반대에는 한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폐기물매립장이 생기면 인근 땅값의 하락은 불 보듯 훤한 일이고 초평면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생거진천의 농‧축산물이 일제히 신뢰를 잃고 판로가 막힐 것과 운반 매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 소음, 악취 피해로 인한 생존권 위협 등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이 초평면 연담리 폐기물매립장은 미호천의 상류로 충북 진천군 학생수련원과 김봉곤 훈장이 운영하는 ‘청학동’ 서당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환경단체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호종개 보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초평면 폐기물매립장 저지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연담리 인근에 계획된 폐기물매립장에 매립될 산업폐기물은 썩지도 않아 우리 초평면이 영구히 안고 가야할 문제가 될 것”이라며 “향후 폐기물매립장 추진업체의 행정조치 및 진행상황을 주시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 고 밝혔다.

이어 “폐기물매립장 인‧허가 추진에 전직 고위 퇴직 공무원이 관여돼 있어 충격을 받았고 보이지 않는 약 4-5명의 인물이 누구인지 알고 싶지도 않다”며 “퇴직공무원으로서 진천군 공무원들에게 행여 영향을 미치는 일은 하지 말아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번 초평면 사업장폐기물매립장은 연담리 213번지외 20필지로 총 13만 5346㎡(4만 0942평), 매립용량 138만 4620㎥, 사무실 및 관리부지가 13,200㎡(3993평)의 계획으로 매립기한 35년, 지하 30m 지상 20.5m 규모의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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