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제고, 학력 향상, 미래교육기반 구축, 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한 교육복지 확대 집중 투자
주요 내용
기초학력제고, 학력향상 및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예산 집중 지원
* 고교학점제, 노벨리더키움 프로젝트 등
학생스마트기기, 지능형 과학실 등 미래교육 기반 구축
현장체험학습비 전학생 지원 등 학부모부담 완화 및 취약계층 교육복지 확대
유아교육 내실화 및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노후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여건 개선
* 급식실 환경개선, 그린스마트스쿨, 꿈 품은 공감교실 등
상호 존중과 관계 회복의 학교문화 조성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전년 3조 1,820억원 대비 5,452억원(17.1%) 증가한 2023년도 본예산 3조 7,272억원을 편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한다.
※ (본예산 규모) ’19년2조 6,903억→ ’20년2조 7,242억→ ’21년2조 7,486억→ ’22년3조 1,820억
2023년도 본예산의 세입 재원은 보통교부금을 포함한 중앙정부 이전 수입이 3조 2,717억원으로 87.8%를 차지하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809억원, 자체 수입 275억원 등 3조 7,272억원이다.
세출 예산은 기초학력 제고, 학력 향상 및 미래교육기반 구축과 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한 교육복지 확대 예산에 중점 반영하였다.
기초학력제고, 학력향상 및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예산 집중 지원
기초학력 제고를 위하여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초·중등 맞춤형 향상 지원, 다차원 학생성장플랫폼 구축, 학생 맞춤형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인 더배움학교, 두드림학교, 논·서술형 평가문항 개발 등 214억원을 지원한다.
-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28억원, 초·중등 맞춤형 향상지원 16억원
- 다차원 학생성장플랫폼 구축 20억원
- 더배움학교 운영 지원 90억원, 초·중등 두드림학교 23억원
- 논·서술형 평가문항 개발 등 학력평가 관리 28억원
- 미래형 수업역량 강화 및 에듀테크 기반 수업 지원 8억원
- 원어민 원격화상수업 지원(제천, 단양) 0.9억원
고등학생 학력향상과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고교교육력 도약 예산, 고교학점제, 교과교실제 운영 및 직업계고 취업역량 강화 등 402억원을 편성하였다.
-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고교교육력 도약 예산 51억원
- 신기술 분야 디지털 온라인(가상)학교 구축 등 고교학점제 예산 113억원
- 교과교실제 운영 및 여건 개선 48억원
- 특목고 미래인재 육성모델 개발 10억원
- 직업계고 활성화 및 취업역량 강화 180억원
창의·융합교육으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과학·수학·환경·영재교육에 116억원을 투자한다.
- 충북노벨과학리더 해외프로젝트, 청소년과학페어 등 과학교육 운영 45억원
- 수학교육 운영 지원 13억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교육 38억원
- 영재분야 노벨리더키움 해외프로젝트와 영재학급 운영 등 20억원
학생스마트기기, 지능형 과학실 등 미래교육 기반 구축
- 학교 유·무선망 인프라 구축하고,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을 완료하며, 신규로 전자칠판을 보급하는 등 AI·ICT 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563억원을 편성하였다.
무한상상실, 지능형 과학실, 드론체험실, 수학체험 탐구실 등 미래형 교실 구축과 운영을 위한 예산 58억원을 반영하였다.
- 무한상상실(3교) 2.7억원
- 지능형과학실 구축(40교) 32억원, 기자재 지원 16억원
- 드론체험실(3교) 구축 1.8억원, 드론체험실 운영(10교) 0.5억원
- 수학체험 탐구실 구축(10교) 5억원
현장체험학습비 전학생 지원 등 학부모부담 완화 및 취약계층 교육복지 확대
취약 계층 교육복지 확대 및 보편적 교육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보다 513억원 증액한 3,481억원을 편성하였다.
- 교육급여지원 확대(10,683명→11,752명) 63억원
-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해 식품비 전국 도단위 최고단가(초·중·고 27.5% 인상) 반영 1,216억원
- 도내 전체 학생 대상 현장학습비(수학여행, 수련활동, 현장체험) 293억원
-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지원(컴퓨터 지원 550명 → 1,000명) 확대 27억원
-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 222억원 등
* 붙임 2023. 주요사업 현황 참고
유아교육 내실화 및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유아교육 내실화를 위해 안심유치원과 소규모유치원 거점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방과후과정·돌봄기능 강화 및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109억원을 투입한다.
- 안심유치원(36개원) 1.8억원, 소규모유치원 교육활동 지원(74개원) 1.6억원
- 유치원 방과후 놀이배움터 2.3억원
- 유치원 돌봄교실 운영(온종일 117실, 아침저녁 71실) 25억원
- 실외놀이기구개선(25개원), 상상꿈틀놀이학습실(19개원), 꿈자람배움터(30개원) 25억원
- 유치원 통학차량 지원 43억원, 유치원 행복나누미 10억원
사립유치원 교육활동비를 신설하고 통학버스 등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여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원비 부담을 줄이고, 교사처우개선과 행복나누미 지원, 교육여건개선 등 사립유치원 지원 예산 431억원을 편성하였다.
-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확대(교육활동비 신설, 통학버스 운영비 확대) 58억원
- 유아학비지원 268억원, 무상급식비 43억원
- 교사처우개선 52억원
- 행복나누미, 교육여건개선 10억원
노후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여건 개선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급식실, 체육시설 개선과 6대 학교 안전사업, 미래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그린스마트스쿨 등 학교 공간 개선 예산으로 1,804억원을 반영하였다.
- 급식기구 지원, 급식시설 현대화, 환기시설 개선 162억원
* 급식소 환기시설 개선 3년간 635억원(’23. 44억원) 집중 투자 예정
- 다목적체육관, 운동부 연습장 등 학교 체육시설 개선 145억원
- 6대 학교 안전사업(석면제거, 내진보강, 외벽벽돌보강, 드라이비트 제거, 스프링클러 설치, 샌드위치 패널 제거) 942억원
- 그린스마트스쿨 시설사업(26교)과 사전기획(15교) 503억원
- 꿈품은 공감교실(13교) 52억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실 증축과 학교 신설 예산으로 1,060억원을 편성하였다.
- (가칭)오송2초 등 14교 학교신설비 748억원
- 교실 증축(충북생명산업고, 괴산고, 생명초중, 대소중, 오송중, 옥산중, 각리중, 솔밭초, 청주소로초, 충주중앙탑초, 진천상신초, 낭성초) 292억원
- 청주혜원학교 현대화 사업 20억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이후 40년이 도래하는 노후 학교시설의 개축 및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비(총 4,767억원 소요) 확보를 위하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2,244억원을 전출한다.
상호 존중과 관계 회복의 학교문화 조성
교권 신장과 학생인권 존중의 공감·동행 교육 기반 마련을 위해 도민, 의회, 시민단체,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학생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여 충북형 상호존중 모델 개발 예산 4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인식 개선과 학교 중심 관계 회복 조정 문화 확산을 위한 전문가 양성 및 조정기구 운영 예산 3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다.
한편, 2023년도 본예산에는 윤건영 교육감의 공약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5대 영역 2,852억원을 본격적으로 반영하였다.
① 다차원 학생성장 플랫폼 구축과 에듀테크 기반 맞춤형 교육 지원 등 ‘학교교육 정상화’에 104억원, ② 전인적 인성교육과 자기성장 프로그램 운영 등 ‘함께하는 사회를 위한 인성·민주시민 교육’에 325억원, ③ 노벨 영재교육, 글로벌 리더 양성 프로그램 등 ‘노벨 프로젝트 창의인재 양성’에 361억원, ④ 특수교육지원 확대, 급식환경 개선 등 ‘모두에게 믿음을 주는 교육복지’에 575억원, ⑤ 수요자 중심의 학교공간 혁신,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등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에 1,486억원을 편성하였다.
윤건영 교육감은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감 공약사업과 기초학력 제고, 학력향상과 미래교육 인재 양성을 위한 예산을 중점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여 도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