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건 105억원 규모 현안・재난 수요 특별교부세 지원 건의, 최명규 재난관리정책관, 서정훈 교부세과장 면담, 광혜원 재해예방 공모사업 최종 반영 건의
송기섭 진천군수가 2023년도 특별교부세 확보와 정부 공모사업의 선정을 위한 건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별교부세란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할 수 없었던 지방자치단체별 구체적인 사정, 지방재정 여건 변동,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를 충당하는 재원이다.
세부적으로는 △특별한 지역 현안 재정수요를 위한 지역현안수요 특별교부세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국가・지자체간 협력 사업, 우수실적 지자체 지원을 위한 시책수요 특별교부세로 구분된다.
오는 4월 말까지 상반기 특별교부세 정기교부 신청이 마무리될 예정인 가운데, 송 군수는 26일 현안수요특별교부세 건의를 위해 행정안전부 서정훈 교부세과장을 찾았다.
지난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비가 반영된 △진천 보훈회관 이전건립사업(총사업비 32억원) △광혜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조성사업 (총사업비 160억원)을 비롯한 4건의 사업을 설명하고 58억 원의 교부세를 건의했다.
이어 최명규 재난관리정책관을 만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위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여기서 △진천, 덕산, 이월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보강사업(총사업비 10억원)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원앙소하천 정비사업(총사업비 8억원) 등 4건에 47억 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광혜원 주민의 안전한 일상을 보호하고자 추진 중인 광혜원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총사업비 478억원)이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송기섭 군수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인해 국․도비 지원 비율이 낮아져 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교부세는 매우 중요하다”라며 “행안위 소속인 임호선 의원을 비롯한 관련기관 및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업과 동향파악을 통해 최대한의 특교세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