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교육권리 보장 , 문제행동 학생 대응 , 교육활동보호 원스톱지원 시스템 ,충북형 민원 대응 시스템 ,인식 확산 및 자료 개발․보급 5개 영역 세분화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이 20일(수) 오전, 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학교 현장 밀착형 교육활동 보호 종합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계획은 교사의 교육권이 법령과 제도 안에서 온전히 보장될 수 있는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예방․ 대응․지원 대책을 체계화하여,
▲교사의 교육권리 보장 ▲문제행동 학생 대응 ▲교육활동보호 원스톱지원 시스템 ▲충북형 민원 대응 시스템 ▲인식 확산 및 자료 개발․보급이라는 5개 영역으로 세분화 하였다.
5개 영역에 대한 주요내용은
첫째, 교사의 교육권리 보장을 위해 무분별한 소송의 방지를 위해 무혐의 종결 시 악성 민원인에 대한 교육감 명의 고발 조치, 무분별한 직위해제 금지 및 교권보호전담팀 운영 등을 강화한다.
둘째, 문제행동에 대한 학생 대응을 위해 3단계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고, 가이드라인 마련 등 대응 체계를 구축하며, 학습권을 침해하는 문제행동학생의 분리 조치 방안도 구체화한다.
셋째,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교원의 마음건강 및 회복을 지원하며, 사안 발생 시에는 맞춤형 교육활동보호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에 충북의 모든 교원은 누구나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선제적인 치료지원 및 교원법률 119를 통한 법률 자문도 수월해진다.
넷째, 민원창구를 일원화하고, 공동으로 대응하여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충북형 민원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 응대 및 답변 거부권, 사전 상담 예약제를 운영하고, 민원 대응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마지막으로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인식을 확산하고자 학생 및 학부모 대상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활동 보호 관련 각종 자료를 제작·보급한다.
특히, 교육부와 타 시․도 교육청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는 충북형 ‘교원 119’운영을 확대 지원할 것을 밝혔다.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중인 ‘교원119’는 공문 등의 형식적 절차없이 교권침해사안 처리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교권침해 피해를 당한 선생님들에게 전문상담 및 치료비를 확대 지원하고 법률 상담과 소송비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등으로 확대 강화한다.
또한, 사안이 발생하여 법률적 다툼이 생길 시에는 교원들의 효과적인 대응과 교원의 적극적 보호를 위해 소송비용 중 일부를 선지급할 수 있는 교원배상책임 보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오영록 교육국장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대다수의 학생과 학부모님께 감사드리며, 학교현장에서 교육적 열정과 사랑으로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선생님들을 응원한다.”며, “이번 교육활동보호 지원 계획 발표가 상호존중의 조화로운 교육공동체 문화 조성으로 더 나은 사회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밝혔다.
향후, 학교 현장에 대한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교육활동 보호 지원을 위해 문제상황 유형화를 통한 데이터 기반 솔루션을 구축하여 학교폭력이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중앙정부 및 타 시․도교육청과 연계하여 교육활동보호 관련 법률 개정의 신속한 이행 요구와 교사 정원 증원 노력도 함께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