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곡천 둔치 5000 여명, 결사반대 결의
진천군의 마지막 청정지역 보루인 만뢰산 일대에 미군 훈련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은 우리 진천군민에게는 청천벽력이다. 국방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으나 당사자인 우리 군민의 의견을 듣기는커녕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된 올 해 1월 이후에도 우리에게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으며, 일방적으로 추진함으로서 주민들의 분노를 부추기고 있다. 이에 우리 군민은 헌법적 결사의 권리를 활용하여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 ‘미군훈련장 저지 범군민대책위원회’를 즉각 결성하고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
저지 대책위 결성이후 진천군의회는 군민의 뜻에 따라 만장일치로 기자회견 및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진천군수 또한 반대 입장을 대책위에 전달하였다. 부지 매입을 대행하기로 한 한국농어촌공사는 대책위의 지속적인 항의로 진천군민과 국방부가 합의할 때까지 이 부지에 대한 보상업무 추진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도 진천 미군 훈련장의 반대 표명을 명확히 하였고, 경대수 국회의원 또한 대책위와 간담회를 통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국방부에 진천 미군훈련장의 부당성을 피력하였다.
다만, 국방부만은 ‘금년에는 부지매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모호한 답변을 함으로서 대책위가 계속 반대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결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국가 안보는 궁극적으로 국민 행복을 목표로 한다. 아무리 국가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빼앗지 말아야 한다. 예정부지는 1800명의 마을 주민과, 수녀님들의 묵언과 피정의 장소인 수녀원, 국가사적 414호 김유신장군 탄생지 및 태실, 생태공원, 통일기원 삼층 목탑 보탑사 및 백곡저수지와 연접하여 있어, 마지막 남은 진천의 허파 구실을 하는 청정 자원마저 훼손될 위험이 있다. 또한 만뢰산, 태령산의 찾는 전국의 등산 애호가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되어 지역 관광 산업과 경제는 위축될 것이 뻔하다.
이미 진천군은 군 부대나 사격장으로 대부분 명산이 장악된 상태로 주변 환경 여건으로 보더라도 현재 예정지는 훈련장 용도로는 부적합하다.
하물며, 굳이 기존 훈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 100% 사유지를 매입하여 새로 훈련장을 조성하겠다니 누가 국민 혈세 낭비가 아니라고 하겠는가? 작은 땅덩어리에 그나마 남은 청정지역 마저 오염시키지 말고 자연 환경 파괴도 중단되어야 한다. 1년 평균 400건으로 거의 매일 한건 이상씩 발생하는 각종 미군의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오늘 ‘미군훈련장 저지 진천군민 결의대회’에 참석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국방부에 요구한다.
다 음
1. 최적지로 진천이 결정된 조사 자료를 포함한 미군훈련장 조성 계획 정보를 진천군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2. 자연환경 오염 및 파괴 방지와 국방비 예산 절감을 위해 기존훈련장을 활용하라!
3. 군민의 요구와 국가 이익에 부합하도록 미군훈련장 조성 계획의 전면 재검토나 철회를 약속하라!
이런 우리의 상식적이고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우리는 국방부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현 대책위 투쟁을 충청북도 및 전국적 차원의 대책위로 확대 구성하여 더 많은 역량을 동원하여 철회될 때까지 싸울 것이며, 이 갈등의 모든 책임은 원인을 제공한 국방부에 있음을 천명한다.
2017. 4. 10.
미군훈련장저지 진천군민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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